식사동 시멘트분진피해 관련문제 요약

1. 암환자/사망자 다량발생과 살인적 시멘트 분진

○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 지역의 인선ENT(코스닥 등록업체)의 건축폐기물 처리현장과 신성레미콘의 시멘트 공장(이하 위해시설) 등의 미세먼지와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인근주민 다수가 폐암 등에 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사망한 건으로, MBC시사메거진 2580 및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임.

○ 견달마을은 고양시 식사동의 원주민 자연부락으로, 전체 27가구 중 13가구에서 1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10명이 이미 사망했고, 6명의 환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폐암환자임. 또한 인근 문봉동에서도 폐암환자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총 7명의 폐암환자 중 6명이 사망하였으며, 계속해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제보/발견되고 있음. 참고로 문봉동은 건축폐기물 덤프트럭의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출생부터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암과 관련된 질환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

○ 신성레미콘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공정을, 인선ENT는 폐기되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분쇄하고 재생골재로 재처리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작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멘트분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위해시설로부터 발생된 시멘트분진은 가장 가까운 양일초등학교에 가장 빨리 내려앉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이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음.

○ 사망자가 다량 발생한 견달마을보다 상기된 위해시설(인선,신성)에 더 가까운 지역에 7천여 세대의 위시티 식사지구가 입주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어 이 곳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 위시티 입주민들은 대부분 분양 당시, 위시티가 들어서면 신성레미콘과 인선ENT가 모두 타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입주했으나, 현재 이주는커녕 향후 이주 계획조차 없는 상태임.

○ 애초에 이들 업체를 이전하기 위한 구상이 전임시장(한나라당 강현석)에 의해 계획되었으나, 이전 될 지역의 출신인 신임시장(민주당 최성시장)의 번복으로 무산된 상태라고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위시티와 위해시설의 경계상에 8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양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임. 또한 건축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의 이동경로 바로 옆에 고양국제고가 위치하고 있음. 폐가 아직 덜 자란 어린이의 경우, 시멘트분진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의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시설과 맞닿은 장소에 양일초등학교와 고양국제고가 개교됨.

○ 미세먼지의 원천발생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먼 식사도서관 부근에서 최근4회에 걸쳐 측정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1년 평균기준치 50㎍/㎥을 능가한 65㎍/㎥가 검출됨. (참고로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위해시설 작업장에서 가까운 양일초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양시와 교육당국은 1회 기준치 기준인 100㎍/㎥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20㎍/㎥ 이하임) 이하이므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학교개설을 허용함. (최근 2회에 걸친 시, 교육청 간담회로 이 기준 적용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양측 모두 인정함)

○ 전문가에 의하면 위해시설 인근지역의 암환자 대량발생은 시멘트분진이 중심이 된 미세먼지에 의한 발병이라는 견해가 주된 인식임.

▲ (시멘트분진을 발생시키는 위해시설과 암환자 발생지역간의 거리 및 양일초등학교의 위치)

2. 불법적 학교인허가과정

○ 양일초등학교와 고양국제고등학교는 위시티 시행사측으로부터 기부채납된 부지임. 앞의 지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양일초의 위치는 마치 위해시설로부터 날아오는 시멘트분진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위해시설이 한 눈에 보이는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전망을 보장하는 위치에 아파트를 세우지 못하게 되자, 시행사는 위해시설의 울타리 부근의 땅을 학교부지로 기부채납 하게 되었음.

▲ (자이아파트 111동 옥상에서 바라본 위시티 명품아파트 전경과 양일초등학교의 아슬아슬한 위치)

○ 위해시설이 학교위치와 이웃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고양교육청간의 학교설립을 위한 업무협조는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양일초등학교는 아무런 문제없이 설립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고양교육청과의 주민간담회에서 고양고육청은 총 4차례에 걸쳐 학교주변의 위해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고양시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학교인가가 획득되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학교설립, 건축, 운영과정에서는 위해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고양교육청과의 주민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고양시와의 주민간담회에서 고양시청은 고양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양일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내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 주장은 간담회 현장에 있던 고양교육청 직원에 의해 즉시 부정되었음. 이에 주민들이 양측간에 오고 간 공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조만간 서류를 검토한 후3자대면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자고 요청하였고,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한 상태임.

3. 불법조업과 고양시의 비호

○ 앞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폐기물 처리현장(인선ENT)과 시멘트 공장(신성레미콘)에 산보다 높게 야적된 골재와 모래들은 일반모래가 아닌 시멘트 콘크리트를 분쇄하여 만들어진 많은 양의 시멘트분진을 함유한 소형골재들임. 법률에는 이러한 작업장에는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분진차닥막을 반드시 덮어야 하며, 바람이 초속8미터 이상으로 불 때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도록 정해져 있음.

○ 하지만 바람이 유난히 심하게 불었던 등교거부 기간 동안에도 이들 두 업체의 불법조업은 계속되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고양시의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였음.

○ 두 업체의 불법조업은 주민들에 의해 시 당국에 여러 차례 고발되었지만, 이 두 업체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고 있지 않음.

○ 최근 고양시와의 주민간담회 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양시의 비상식적인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행위에 대해 질책이 있었으나, 고양시 당국자는 아예 대놓고 인선ENT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등 고양시의 업체에 대한 비호정도가 목불인견의 상태임.

○ 고양시청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TFT가 2011년 8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견달마을 환자들을 상대로 한 X-RAY촬영과 대기질 조사를 제외하면, 위해시설의 해결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이들은 인근 다른 마을의 암환자/사망자 실태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 [위시티 환경지킴이]와 [자양모]의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운동

○ 주변환경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한 몇몇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인 환경모임이 [위시티 환경지킴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멘트분진의 위해성과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활동, 대언론 홍보활동 등의 주민운동을 벌여옴. (네이버카페 : 위시티 환경지킴이 http://cafe.naver.com/dnltlxlghksrudwlzla)

○ [위시티 환경지킴이]에 의해 진행된 단 몇 차례의 주민간담회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름. (자식을 지키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이하 자양모)

○ 자양모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청과 시 행정당국, 그리고 도시계획을 허가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집단적인 등교거부운동을 조직하고 이를 시행함.

○ 1차 등교거부 운동은 2월7일, 8일, 9일에 진행되었으며, 전체 학생수 800여명 중 400명 이상(교육청 집계)의 학생들이 첫날부터 등교거부 운동에 참여함.

○ 등교거부운동 과정에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당 상황을 취재하여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방식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 등교거부운동과 언론노출 이후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이 직접 협의에 나서는 등 입장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양측간의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등교거부운동으로 위시티 7천세대의 관심이 이 투쟁에 집중되고 있으며, 견달마을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사망자 유가족들과의 연대투쟁이 현재 협의되고 있음.

○ 2차 등교거부 운동은 3월 개학과 더불어 실시하기로 하되, 현재 진행중인 고양시- 교육청과의 대책위 활동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함.

5. 현재의 투쟁상황과 투쟁방향

○ 상기와 같은 투쟁 후에 만들어진 고양시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와 주민들은 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 주민들은 범시민협의체에는 참여를 하겠으나, 무엇보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위험한 시멘트분진 도가니로 다시 등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 범시민협의체가 만약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자양모의 2차 등교거부운동을 기점으로, 정보공개운동, 국민감사청구, 덤프트럭 이동도로의 폐쇄, 세금납부 거부운동 등의 주민운동이 계획되고 있음.

6. 우리의 요구

○ 시멘트 분진의 최전방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를 안전한 지역으로 즉각 이전하라.

○ 고양시는 시멘트 분진을 일으키는 업체에 대하여 분진차단막 설치를 강제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 지금 당장 양일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무료건강수첩을 발급하라.

○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은 양일초등학교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

○ 위해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학교를 인가한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의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라.

○ 견달마을, 문봉동 인근지역의 암환자 실태를 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하고, 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