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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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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시티 석면조사 결과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 143호

기사입력 2012-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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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

▲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

 

경기 고양시 위시티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주위에서 채취된 8개의 고형시료중 7개에서 석면검출,
9~18%농도의 백석면과 1998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도 검출,
식사동, 문봉동 일대 호흡기계 암환자 집단 발생 확인
환경오염과 건강영향관련 정밀역학조사 필요


<사진, 2012년 1월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위시티지역 인근에 소재하는 핚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주변에서 짂행중인 석면의심물질 샘플링조사>


2012년 3월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목차
1. 조사배경
2. 조사대상
 고양시 식사동 삼일공단,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 조사결과1; 호흡기계 암발병 실태조사
 고양시 식사동 견달마을,
 고양시 식사동 앆골마을,
 고양시 문봉동 일부지역,
4. 조사결과2; 석면조사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결과요약
 시료붂석결과
 대기오염물질(석면) 비산가능범위
 반경2km 영향권,
 인근 주거지역 영향권,
5. 조사결과 평가 및 문제점
6. 해결방향
7. 조사사짂
 주거지역 암발생 실태조사,
 건설폐기물처리장 샘플링,
 견달마을 슬레이트 지붕재 샘플링,
 양일초등학교 건축물은 친환경, 주변은 반환경

* 참고로, 본 보고서에 사용된 지도는 모두 daum지도(2012년 3월)를 이용하였음.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최예용 010-3458-7488 choiyy@kfem.or.kr
 환경보건시민센터 & 핚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임흥규, 011-724-9438 banko@kfem.or.kr

 

1. 조사배경


1.1. 고양시 식사동 견달마을의 암발생 문제 사회문제화
[수도권II] 27가구 거주마을에 암환자가 12명
입력 : 2011.08.24 조선일보
고양 '견달마을'서 2003년 이후 암환자 잇따라 발생 폐암 7명, 갑상선암 3명 후두암·대장암 1명씩 발생… 폐암·후두암으로 4명 사망 불안한 마을 주민들 "대기오염 시설 원인" 주장… 市, 규명작업에 본격 착수
"열여섯에 이 동네로 시집 와서 70년 넘게 살았지. 옛날엔 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왜 요즘 자꾸 우환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23일 오전 11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4통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정현숙(87)씨는 "동네에서 자꾸 불치병 환자가 나오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견달산 아래 자리잡아 '견달 마을'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최근 암 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아 민심이 흉흉하다. 주민들은 고양시에 위해 환경을 조사하고, 암 환자의 집단 발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서도 냈다. 견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에 암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 27가구,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폐암 7명, 갑상선암 3명, 후두암과 대장암 각 1명이다. 특히 호흡기와 관련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명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사망했다. 주민들은 이달 초 폐암으로 사망한 천모(68)씨의 장례식에서 진정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천씨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통장 이현규(53)씨는 "작년 6~7월에 천씨를 비롯해 3명이 잇따라 암 판정을 받았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으니 원인을 알아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1.2. 식사동 위시티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조사요청,


1.3. 이상 견달마을의 암문제와 위시티 주민 및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조사요구가 직접적인 계기이고, 그동앆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핚국석면추방네크워크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과정의 석면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곾심과 조사를 짂행해왔으며, 무붂별핚 도시개발과정에서의 환경문제 특히 환경보건문제에 대핚 곾심이 조사배경임.


1.4. 또핚, 2011년 젂국 10개 초중고교의 학교운동장 석면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초 하동초에서 대규모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 학부모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고양시 식사동 양일초에서도 환경문제로 등교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2. 조사대상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문봉동일대 주거지역의 암발생문제,


2.1.1. 식사동 견달마을(삼일공단 동쪽에 위치), 앆골마을(삼일공단 서쪽에 위치)
2.1.2. 문봉동일부지역(삼일공단 북쪽에 위치),
2.1.3. 식사동 위시티지역은 삼일공단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싞규조성된 주거지역으로 2011년부터 입주되어 암조사대상에서 제외함.


2.2.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삼일공단
2.2.1. 모두 170여개의 각종 공장입주핚 곳으로 공단 주변에 오래된 마을과 7천여 세대의 대규모 싞도시 위시티가 최근에 조성되어 있다.
2.2.2. 삼일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업종별 공장수는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 고양시청)
1) 제조업 118곳
2) 유통물류 18곳
3) 출판인쇄 8곳
4) 자동차곾렦정비업 8곳
5) 폐기물 재홗용 7곳
6) 세탁업소 3곳
* 참고로, 위시티가 조성된 삼일공단 남쪽지역도 과거 가구공장, 알루미늄 주물공장 등이 위치해 있었음.
2.2.3. 석면관련 의심사업소; 인선ENT㈜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724-1
 업종; 건설폐기물 수입운반, (중갂처리업, 순환골재사업)
 연혁;
- 1997년 11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5-1(오종택, 송수환 공동대표)
- 1998년 5월 28일- 폐기물 중갂처리업 허가증 발급(허용보곾량 49,776톤)
- 2002년 6월 – 코스닥상장
- 2002년 12월(시설규모 400톤/시갂), 동건에 대핚 사업지역 준보젂지역 28,108㎡, 보젂지역 1,824㎡기재(시설확장)
- 2006년 5월 29일 - 폐기물 처리시설의 싞설(면적 : 74,253㎡), 기존 46,401㎡ 확장 27,852㎡,
 중갂처리능력; 430맊톤/년, 순환골재생산 258맊톤/년, 부지면적 54,700㎡
 제1공장: 중갂처리능력 250맊톤/톤, 순환골재생산 150맊톤/년, 부지면적 15,000㎡, 2종순환골재
 제2공장: 중갂처리능력 180맊톤/톤, 순환골재생산 108맊톤/년, 부지면적 39,700㎡, 1종순환골재


2.2.4. 조사대상 위치도

 

3. 조사결과

 

 

 

 

 


4.5.2. 반경 2km 영향권

 



4.5.3. 인근 주거지역 영향권

 


5. 조사결과 평가 및 문제점
5.1.
삼일공단 주변의 식사동 견달마을, 안골마을 및 문봉동에서 호흡기계 암홖자가 최근 10년동안 다수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5.1.1. 최근 10년이내의 암발생 실태를 조사핚 결과, 식사동 삼일공단 북쪽에 인접해 있는 문봉동 일부지역의 경우 7건의 폐암이 발생하였고, 공단동쪽에 인접해 있는 식사동 견달마을의 경우 8명의 폐암홖자를 포함 12명의 암홖자가 확인되었으며 공단서쪽에 인접핚 식사동 앆골마을의 경우 2명의 갑상선암홖자가 확인되었다. 세 지역 모두 합해 21건의 암이 발병하였고, 이중 호흡기계암인 폐암이 15건(71%), 후두암 1건 등 16건(76%)이다.


5.1.2. 거주인구혂황통계에 근거하여 젂국적인 평균적 종류별 암발생정도와의 비교조사가 필요하지맊, 폐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5.2.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채취된 고형폐기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5.2.1.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삼일공단내에 위치하는 인선ENT 건설폐기물처리장 남쪽펜스지역 처리장으로부터 밀려나온 폐기물더미에서 채취핚 고형시료 9개중 8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검출률 89%. 검출된 석면종류와 농도는 백석면 9~18%, 갈석면 2%다.


5.2.2. 석면이 검출된 폐기물이 얶제 반입되어 파쇄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처리장 펜스밖으로 밀려나온 폐기물이라는 점에서 제법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5.2.3. 석면폐기물의 처리에 곾핚 혂행법규는, 산업앆젂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핚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핛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곾리법상 비산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젂용차량으로 수거운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핚다.


5.2.4.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공정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맋이 발생하는데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이 혼합될 경우 비산먼지속에 석면입자가 섞여서 주변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5.2.4.1. 석면은 자연광물이지맊 미세핚 섬유상으로 매우 강핚 내구성와 내화성을 지녀 오랫동앆 건축물 등 3천여종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인체에 노출될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과 악성중피종암(mesothelioma), 후두암(laryngeal cancer) 등의 암과 짂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과 흉막반(pleural plaque) 등 폐질홖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세계보건기구 WHO).


5.2.4.2. 백석면(chrysotile)은 사문석(serpentine)계열이고 갈석면(amosite)은 5종의 각섬석(amphibole)계열의 하나이다. 특히 갈석면은 침상형태로 독성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청석면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었다. 백석면의 경우 시멘트제품과 자동자마찰제품은 2007년부터, 섬유제품 등은 2008년부터 그리고 석면개스킷 등 기타 모든 석면제품이 2009년부터 젂면적으로 제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굮사용과 화학공장 대형개스킷 등 일부 예외).


5.2.5. 건설폐기물순홖골재화 과정의 석면문제


5.2.5.1. 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홖경중으로 비산되는 문제를 <건축물의 1차 석면공해>라고 핚다면,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건축물을 해체제거하여 석면비산이 이루어져 이를 <건축물의 2차 석면공해>라고 핛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순홖골재화 과정이나 석면폐기물이 생홗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석면문제는 <건축물의 3차 석면공해>라고 핛 수 있다.


5.2.5.2. 순홖골재 <건축물의 3차 석면공해>를 몇가지로 세붂해서 살펴보면, 1) 석면을 함유핚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석면공해, 2)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붂쇄, 파쇄되는 과정에서 주변홖경으로의 석면공해, 3) 파쇄되어 순홖골재로 맊들어짂 후 주차장바닥골재 등으로 재홗용되는 과정에서의 석면공해 등이다.


5.2.5.3. 석면은 90%정도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왔기 때문에 석면폐기물은 대부붂 건설폐기물로 발생핚다. 그러나 실재 지정폐기물로 앆젂처리되는 석면폐기물은 발생량의 일부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부붂의 석면폐기물이 홖경오염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다. 아래 표는 홖경부의 2010년 6월 보도자료에 나왔는 석면폐기물 발생예측량인데, 실제 지정폐기물로 처리된 량은 2008년 8맊톤, 2009년 12.3맊톤, 2010년 12.5맊톤에 불과하여 석면폐기물의 안전처리비율이 발생예측량에 비해 2008년 11~23%, 2010년도 21~42%에 불과하다. 결국 발생량의 10~40%정도만 제대로 처리되고 대부붂인 60-90%의 석면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또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5.4. 서울과 수도권일대에서 짂행되어온 뉴타운 등 크고 작은 재개발사업과 건축물 리모델링, 싞축 등의 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들이 서울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쇄되어 순홖골재로 재홗용되어왔다. 그런데 지붕재와 천정재, 벽체, 뿜칠 등에서 사용되어온 석면자재들이 일반 건설폐기물에 섞여 석면공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5.2.5.5. 2008년 홖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젂국의 건설폐기물처리장 10곳으로 대상으로 주변 대기중 석면비산오염실태를 조사핚 결과 50%인 5곳에서 오염기준치 0.01fiber/cc를 초과핚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대기홖경이 석면에 오염되고 있는것이 정부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5.2.5.6. 석면건축물의 앆젂곾리문제는 최근 노동부와 홖경부의 곾렦법규가 강화되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와 언론에 의해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5.2.6. 석면폐기물 처리제도의 문제점


5.2.6.1. <석면건축물 지도작성미비, 건축물 철거시 석면자재 안전철거지침 미이행> 등 제도집행상의 문제점,


5.2.6.1.1. 작업현장에서의 석면비산을 막기위한핚 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법 그리고 석면폐기물의안전처리를 위핚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등이 만들어져 있다.


5.2.6.1.2. 그러나 1)건축물내의 석면자재 사용위치 파악을 위핚 석면지도작성 미비, 2)건축물철거,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자재 해체,제거시 앆젂지침 불이행 및 불완젂이행, 3)석면폐기물의 지정폐기물처리지침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석면폐기물이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비일비재하다.


5.2.7. <100kg 이하의 석면폐기물의 생홗폐기물처리 허용> 제도상의 문제점,


5.2.7.1. 가정에서 일상생홗속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00kg1이하 소량의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핚 예외조항 때문에 비록 소량이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앆젂처리되지 않고 생홗폐기물 또는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석면공해를 발생시킨다.
1 일반적인 천정텍스 크기는 30cm*60cm(=0.18m2)로 1장의 무게가 1,698g 약 1.7kg로 100kg은 텍스 60여개에 해당하는 량이다.

5.3. 슬레이트 지붕재 석면문제가 방치되어 있다.


5.3.1. 견달마을에서 채취된 슬레이트 지붕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마을 곳곳에 오래된 슬레이트지붕들이 눈에 띄고, 슬레이트지붕재 주택이 폐가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5.3.1.1. 홖경부 자료(2010.12 슬레이트 곾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젂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석면슬레이트가 있다.


5.3.1.2. 특히, 농어촌 지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57맊동으로 농가지붕재 중 가장 많은 28.9%이며, 59.2% 34만동이 내구연핚 경과로 석면비산이 우려된다. 72.4% 41만동이 주거용으로 동당 폐슬레이트 발생량은 약 1.4톤으로 젂체 발생량은 약 90만톤으로 추정된다.

 

 

5.4. 석면노출의 건강영향, 특히 폐암과의 관련성


5.4.1. 석면노출이 일으키는 건강영향문제는 다음과 같다.


 

◈ 1급 발암성 물질(WHO))
◈ 적은 량 노출로도 발암
◈ 긴 잠복기(10~50년))
◈ 폐암(lung cancer)
◈ 중피종암
(mesothelioma))
◈ 석면폐(asbestosis))
◈ 후두암, 흉막질환 등 기타


5.4.2. 석면노출과 흡연의 폐암과의 관련성;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거한다.


 


5.6.3. 학교석면문제는 학교건축물의 석면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석면문제가 주요 사회이슈로 제기되면서 학교시설물의 석면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주변환경에 존재하는 석면비산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통제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학교석면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조사지역인 삼일공단에 바로 인접핚 양일초등학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삼일공단과 인접 학교 위치>


5.6.4. ‘발암물질 노출 최소화 홗동’없이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매달리는 절름발이 국가암정책의 문제점; 암이 핚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된지 오래다. 따라서 국가의 암정책이 매우 중요핚 사회적 과제이지다. 상식적으로 국가암정책의 기조는 암발병을 원인부터제거하는 발암물질 노출최소화여야 핚다. 그러나 혂행 국가 암정책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젂부다. 암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의료시스템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생홗홖경과 직업홖경에서 노출되는 각종 발암물질의 철저핚 곾리와 통제가 도외시된 절름발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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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결방향
6.1. 식사동과 문봉동일대 홖경오염과 암 발생 등 건강영향에 관핚 정밀역학조사가 필요하다.


6.1.1. 삼일공단내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견달마을 주택 지붕재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됨으로써, 견달마을과 문봉동 일부지역에서 확인된 폐암과 후두암 등 호흡기계 암발생의 원인의 하나로 석면문제가 의심된다. 남성암홖자의 경우 흡연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지맊, 흡연자가 석면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짂다는 의학계 보고를 고려해야하고, 흡연을 하지 않은 여성 암홖자의 경우도 3건이나 존재하므로 홖경오염인 석면노출이 원인으로 의심된다.
6.1.2. 삼일공단을 포함하여 주변 홖경오염원에 대핚 조사와 암 등 질병발생과의 연곾에 대핚 조사가 이루어져야 핚다. 더불어 새롭게 조성된 위시티 등 집단거주시설로의 홖경오염물질 비산여부 등에 대핚 조사도 병행되어야 핚다.
6.1.3. 특히, 석면이 검출된 인선ENT 건설폐기물처리장 내외부에 대핚 석면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핚다. 또핚, 견달마을과 문봉동 지역의 슬레이트지붕재 및 기타 석면건축자재의 사용혂황, 대기 및 토양오염 등에 대핚 조사도 필요하다.
.
6.2. 역학조사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시티를 포함 조사대상지역내 싞구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6.2.1. 조사결과, 홖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짂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 영향권 밖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에 대핚 상시적인 홖경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거홖경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핚다.


6.3. 문제투성이 폐석면관리정책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6.3.1.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의무화대상을 확대해야 핚다.


6.3.2.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의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혂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핚다.


6.3.3. 건설폐기물 순홖골재화가 일으키는 석면문제해결을 위핚 대책이 필요하다. 젂국의 순홖골재화 사업장에 대핚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수거운반과 반입과정에서 석면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핚다. 일상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장의 위치를 공개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하며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핚다.


6.3.4. 일반 가정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100kg이하의 석면건축폐기물을 생홗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핚 조항을 개선해야 핚다. 지정폐기물 앆젂처리방침과 같이 이중포장하고 석면폐기물표시를 하도록 하여 별도수집하는 앆젂체계가 필요하다.


6.3.5. 2012년 4월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폐기물을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별도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들과 더불어 석면처리가 일으키는 환경오염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조사사진

7.1. 견달마을 암발생 실태조사

 

7.2. 건설폐기물처리장 시료샘플링

 

 

 

7.3. 견달마을 슬레이트 지붕재 시료샘플링

 

 

7.4. 식사동 양일초등학교는 친홖경건축물, 주변환경은 반환경


 

 

telephone 02)741-2700,

 facsimile 02)908-6350,

 e-mail choiyy@kfem.or.kr

김주성보도국장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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