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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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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송규근 예결위원장 '중용·조정역할 중요'

기사입력 2019-04-14 22:3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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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230) 중인 지난 5‘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 김보경·박소정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송규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박현경·정연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9)을 선임하고 예결위 위원장에 송규근 의원, 부위원장에 박소정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9일까지 고양시 각 부처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2,910억 원 대비 12.29%가 증가한 25,72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394억 원이 증액 편성된 2442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22억 원이 증액 편성된 5,283억 원이다.

 

이에 송규근 예결위 위원장을 만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주안점 및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경찰 고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번 추경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9명 모두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일부는 예결위 차체가 처음인 의원도 있었는데 심사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추경 심사의 주안점은

 

전혀 없었다. 모두가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었기에 좀 더 잘해야겠다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한편으로는 초선이기에 잘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도 있었다. 함께 한 동료의원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추경 심사에 나서면서 예결위는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재원분배의 효율성 및 시의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투자와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한 마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와 근본적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다.

 

상임위 결과가 예결위에서 뒤바뀐 경우가 있다. 예로 송규근 위원장의 소속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고양시 청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마련할 청년 전용공간인 ‘28청춘사업소건축 공사비를 제외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되어 통과되었는데

 

본인의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을 다시 살리는 것, 즉 예산이 뒤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다. 사실 상임위 안에서 청년의원으로 분류되고 제 자신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왜 없었겠는가.

 

사실 상임위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28청춘창업소·내일꿈제작소 등의 인프라 조성을 동시 다발적으로 시가 추진하려 하기에,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나 다른 사업의 추진과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28청춘창업소의 경우 먼저 껍데기를 짓고 가구 등 필요한 것들은 이후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시기의 조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내었던 부분이었기에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가 삭감되게 되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시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되어 오픈됐을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고, 또 각각의 인프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입주를 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예결위 위원들이 공감해 주어 원안 통과시키게 되었다.

 

벽제창고에 조성할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예산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업, 즉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극히 일부만 삭감하고 통과시키게 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이재준 시장의 관사 임대와 관련된 5억여 원의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예결위로 올라 왔다. 이후 여론이 나빠지자 예결위 마지막 날에 집행부에서 시장 관사 예산 철회를 요청했는데, 당초 예결위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 했나

 

곤혹스러운 과정이었다. 이 문제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었기에 난감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있는 9일 오전에 의장실을 방문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이 이슈(관사 예산)는 제일 나중으로 미룰 것이니 의장님과 시장님이 소통을 하여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점심식사 이후 제1부시장께서 철회 요청을 하였다.

 

예결위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다. 지난해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동산동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 복층화 증축문제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의 억울함을 대변하면서 당시 고양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을 문제 삼았다. 최근 이들 기업들이 고양시의 무더기 경찰 고발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삼송테크노밸리 복층화 증축문제로 입주기업인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를 통해 고양시(공무원)의 불법 조장 책임을 묻는 발언을 시의회에서 했다. 그런데 결국 고발 사태까지 왔다.

 

이 문제, 즉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안일함에 대한 문제 지적의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왔다고 본다. 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입주기업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응, 즉 맞고소가 이뤄질 것이다. 예견된 사항이고 그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시시비비가 밝혀지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 예결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픈 말이 있다면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시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본예산 때는 아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할 또는 새롭게 진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는 본연의 목적 외에 고양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이 추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낭비 견제 및 감시 역할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임이 당연한데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보니 당을 떠나서 시장의 철학이 1차 추경에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서포팅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대한 검증은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섭게 하면 될 것이다.

 

또 위원장으로서 중용의 어려움도 느꼈다. 무엇보다 상임위의 결정이 예결위에서 조정되는 것들, 그에 대한 저항들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기에 해당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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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양을
    2019- 04- 15 삭제

    송 의원님, 열심이네요. 철학과 단호함도 였보이고. 지켜볼테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