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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7-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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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 인가' 위법?···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9-06-15 16:3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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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덕양구 성사동 405-8 207필지 61,958)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토지소유주 동의율 확인 없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어 준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며 고양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 측은 사업시행인가서 등 관련 공문서를 증거로, 고양시가 지난 2015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시 토지소유자 1/2 동의 요건 충족 및 동의서 확인도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는가 하면 아파트 평형변경 및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없이 201832일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등 위법한 행정 사실을 뒤늦게 밝혀 지난달 초 관계공무원들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즉 지난 20124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시 사유지 동의율(토지면적)45.88%로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공유지 27.93%를 포함시켜 총 동의율 73.82퍼센트(면적 43,103)로 조합설립 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598일 사업시행인가 시에도 사유지 동의율 45.88%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사유지 동의율 1/2이상이 안된 상태에서 국·공유지 지분 27.93%(면적 16,311)를 임의로 포함시켜 위법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총수는 정비계획수립 당시 권리자 632세대, 세입자 875세대 등 총 1,507세대가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는 29.99%452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자료에는 25.81%389명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고양시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으며,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조합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았다며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미첨부, 주민등록번호 누락 등 홍보요원이 대리 작성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서류임에도 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승인 인가를 내줬기에 당연히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 외에 고양시에서는 201811월경 원당4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중대한 불법 사항 등 17건을 지적하였음에도 사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93월말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총회를 개최, 또 다시 매몰비용(조합부채) 21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꼴이 되었고, 고양시 관련부서에서는 원당4구역내 입주해 있는 원당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관공서와 유관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독려하는 등 조합 측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59월 고양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사항에 대한 협력약정을 맺고 공증을 통하여 조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였으나, 비대위 측은 당초 공사계약 금액은 원당4구역내 일반토사 100%를 근거로 산출됐으나 암반이 33%로 확인됨에 따라 당연히 기반시설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하지만 누락하였고, 수익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익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사업비 지출은 임의로 줄이고 사업수익 부분은 과다하게 산정한 조합의 잘못된 사업비 추정자료를 묵인하였으며, 아파트 평형 변경·임대주택 축소에 따른 사업 변경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재분양 신청을 받아야 하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조건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줘 조합측이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비대위 측은 민선7기 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하면서 논란의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뉴타운사업)결정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26천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뉴타운사업 타당성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도출 되었음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이를 공개치 않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며, 공무원의 조합 측 편들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 곧 있을 원당4구역 아파트 분양신청 시에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므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공익사업이 아닌 원주민을 쫓아내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뉴타운 해제를 주장했다.

 

한편, 뉴타운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업성 검토 및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의지에 의문에 제기하는 원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공사중지 등 모든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도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 법 제7조제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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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사동주민
    2019- 06- 24 삭제

    4구역 그냥 두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사업설명회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이슈화되야 할텐데 내용이 코메디더군요. 시장님 힘 내시라고요? 그러다가 능곡주민들처럼 썩은 은행던지시려고요? 그냥 새아파트에서 같이 사시죠. 성사동과 원당의 발전을 원하신다면요.

  • 고양민초
    2019- 06- 16 삭제

    이재준고양시장은 사퇴해라 3기신도시문제와 원당4구역뉴타운사업 그리고 보좌관의 자질문제 이봉운2부시장사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취임한지 채 1년도 되지않는 시점에서 나타났다. 또한 국제곷박람회고석만대표이사 사퇴건과 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선임 불발을 위시한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현상을 보면서 더 이상 시민들이 기다려 주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다. 스스로를 돌아 보면서 과연 남은 3년을 고양시의 시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지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 원당주민
    2019- 06- 16 삭제

    이재준시장과 관련자들은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라 고양시가 망가지고 있다

  • 고양시민
    2019- 06- 16 삭제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조합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았다며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미첨부, 주민등록번호 누락 등 홍보요원이 대리 작성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서류임에도 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승인 인가를 내줬기에 당연히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게 사실입니까? 인가를 이따위로 내주면서 월급받아요? 아니 대체 누굴 믿고 살라고. 인가의 기본이 제출된 서류의 철저한 확인아닌가? 그 어려운 공무원 고시를 통과했으니 까막눈도 아니고 비대위 눈에 보이는게 시청의 눈엔 안보여요? 이제 어쩔겁니까? 변경인가도 그케 내겠네요. 시민들이야 죽든살든 다수의 선택이기에 어쩔수 없다더니 저따위로 인가를 냈다는 말인데 변경인가도 나겠네요. 이게 거짓이라면 다 공개하고 절저한 시비를 가리길 바랍니다. 다수의 선택? 아직 재분양 본계약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니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릴 의무 다하고 제대로된 선택 할수 있게 하세요.

  • 고양시민
    2019- 06- 16 삭제

    사업성 검증해서 중간 결과가 나왔으면 굳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추정 비례율이라는것이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얼마짜리고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 얼마인진 알아야 하니까. 공개하지 못할정도로 결과가 나쁘다면 더더욱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지 않나? 비례율이 90%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더 나빠졌다면 ..내 재산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건데 당사자들이 몰라도 되나? 더군다나 그 추정비례율에 암반도 아니고 일반토사100%로 검증한거라면 실제론 더 떨어진다는 얘기? 반드시 공개해라 .그다음은 각자 개인아 판단하고 결정할일. 모르고 분양을 받든 알고 빠져 나오든.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라. 절차대로 가면 되니까.

  • 고양시민
    2019- 06- 16 삭제

    이젠 하다하다 고발까지 당합니까? 공무원이? 대체 당신들이 뭔 짓한 줄 알아요? 조합은 장사해서 지들 혼자라고 잘먹고 잘살려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손 잡고 국가 공무원이 한짓이라니. 지금 조합원들 헐값에 팔거나 분양받아 새 아파트 살아보겠다고 비례율이 뭔지 사업검증이 뭔지 무이자 이주비의 실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강제 이주된 상탭니다. 공약이고 나발이고 이재준시장님. 어떡하자는거에요? 계속 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그만 두겠다는겁니까? 비례율이 어떤 의민지 시장님은 아시잖아요. 정말 이 기사대로 인가부터 잘못됬다면 망설이실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제대로 검증하시고 제발 입장좀 분명히 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꿈과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양다리 걸치고 이쪽 저쪽 희망고문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시라구요.

  • 고양시민
    2019- 06- 16 삭제

    일반토사 100%와 암반33%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원당 뉴타운. 3%도 아니고 공사하겠다는 땅의 삼분의 1이 암반이라는데 공사비 안올릴거라고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세월호선장입니까? 가만있어라? 암반을 피해 계단식으로 파니까 걱정마라고... 2015년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현장에는 죽어도 와보지 않을 모양...아직 한번도 안와본 모양. 조합말만 듣지 말고 제발 어떻게 생겨 먹은 곳인지 한번쯤은 좀 나와보세요. 계단식으로 깍고 암반피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지 ..왜 자꾸 암반을 들먹이는지. 공무원님들 제발 몸도 움직이세요 책상만 파지 말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 고양시민
    2019- 06- 16 삭제

    사업성 검증한다면서 사업중단 안한 시장이나 변경인가 재분양등 사업변경절차 싹무시하고 이주부터 시킨 조합장이나 ㅉㅉ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것입니다. 30%임대비율로라도 서민들 주거보호해주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의 장삿속에 놀아나느라바쁜, 공부하지않는 고양시 공무원들. 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나라고 누구를 위한 시라는건지 ..

  • 고양시민
    2019- 06- 15 삭제

    고양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조합편의를 봐준 공무원을 발본하여 처벌해야 한다.

  • 고양시민
    2019- 06- 15 삭제

    이게 말이 되나?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정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준시장은 용역결과를 하루 빨리 공개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게해야 한다. 왜 이렇게 고양시는 주택관련 문제가 많은가? 최성(전)시장시절에 이루어 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재준시장은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