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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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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뉴타운 사업성 통보, 반대 50% 넘으면 해제'

기사입력 2019-06-18 21:5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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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특히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으며,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뉴타운 사업성 평가 용역 결과를 6월 말까지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보경 의원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물었고 이재준 시장은 원당1·2구역은 20193월 건축심의를 득하고 6월과 7월에 조합총회 개최예정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준비 중이며, 원당4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업성 평가 용역 결과를 6월 말까지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재개발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원당4구역과 능곡1지구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고발 등 소송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고양시에서 조합 측에서 제시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여부 및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지구는 공익사업이 아닌 원주민을 쫓아내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대부분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나게 되고, 원주민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고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는 올해 2월에 26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중간 평가보고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원당4구역의 경우에는 비례율이 60% 이하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인근의 능곡1지구는 비례율이 90% 이상임에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이며, 이후 추가 분담금을 가산하면 조합원들의 평당 분양가는 1,8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당4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60%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지역에 대한 조합원들의 보호대책 등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여 마지막 검토 작업 중으로 6월말까지는 뉴타운지구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이 50% 이상 반대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고, 30% 이상 해제 요청을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 확인도 없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를 해주었다고 하며, 관련자료를 요구해도 서류가 부존재 한다며 조합을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의향은 없는지를 묻자 이재준 시장은 서류 등과 관련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및 법원의 심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유지 동의 및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와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에서는 1181,670만 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하였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였고, 해당부서에서는 협약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에 대해 작년부터 이전을 독려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 부지는 평당 2천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데 평당 570여만 원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추가질문을 마쳤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공유지 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사실상 감정원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4~5년 전 감정금액으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고 “(이 부분은) 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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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
    2019- 07- 01 삭제

    달인은 보시오. 보아하니 당신은 투기꾼 같은데... 얼마에 부동산 매입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인간이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나중에 배로 돌려 받게 되는법. 남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망나니로 살지는 맙시다. 현재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을 지지하고 끌어가려는 세력은 필시 투기꾼이거나 그들의 세치혀에 속은 선량한 나의 이웃들일 것 입니다. 터무니없는 보상액 책정과 서울과 비슷한 분양가 책정은 건설사와 투기꾼들만 배불릴 것입니다.

  • 달인
    2019- 06- 21 삭제

    운정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알기를 우습게 아는 시장과 시의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로 지내왔던 사람이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사태관련해서 민주당과의 인연을 끊어야할것같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할때 얼마나잔인해질수있는지 체험할수있는 기회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