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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부지 헐값·특혜 매각' 감사원 감사청구

기사입력 2019-06-21 12: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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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 김서현 의원의 ‘C1-1, C1-2부지 헐값 매각및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C-2부지의 사기에 가까운 매각의혹 제기로 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양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라 온 공익사항(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대표발의 김서현)이 지난 19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제안이유와 관련, 고양시는 킨텍스 1,2단계 부지매입자금 조성을 위해 2004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국토해양부)로부터 국유지 분담금 2,046억 원을 차입하는 한편 지방채 2,170억 원을 발행하여 분담금을 매년 상환(지방채도 2011년부터 원금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부채 상환)를 목표로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관내 감정평가법인에게 위 매각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금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음에도 원인분석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2C2부지 매각을 진행하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켰음에도 (매각)예정가격은 2010년도 보다 30% 이상 하락하게 하여 의도적인 헐값 매각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어 매각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는 C2부지 입찰공고문에 없던 일명 토지리턴제라 불리는 계약해제권한을 퍼스트이개발()과의 매매계약서에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여주는 조건이므로 이런 특혜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 지난 2014228일 정부의 GTX-A 노선(삼성~킨텍스)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 발표가 있어 킨텍스 지원부지 C1-1, C1-2의 지가상승 및 개발호재를 감정평가에 반영 실시하지 않고 (GTX-A)발표 이전 실시했던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201410월과 12월에 저가 매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상에서 보듯 킨텍스 지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거시설을 확대, 저가 매각함으로 인해 킨텍스 지원기능이 약해져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배드타운으로 전략하였고, 개발로 인한 수익은 고양시에 배분되지 못한 채 개발사업자의 수익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번 안건에서는 C2부지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부지 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부지의 (GTX)개발호재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본 안건은 오는 71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킨텍스부지 헐값·특혜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415일 치러지는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청구인 자격이 있으며, 감사 청구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별지 제1호서식)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한편,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의 반대의견으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2019617일자 고양시의회, 킨텍스부지 헐값 의혹 놓고 닭이 먼저 달걀 먼저기사참조).
 

 

당시 김서현 의원은 권위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본인이 발의했으므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홍규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킨텍스 지원부지인 C1-1, C1-2, C2부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도 인정한 사실이 있다즉 킨텍스 지원부지는 위법하게 매각되었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의회이기에 당연히 당사자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 의결을 왜 거치지 않았는지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등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고양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선() 행정사무조사 후() 감사원 공익감사를 주장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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