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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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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선7기 1년, 요진 기부채납 받기위해 뭐했나

기사입력 2019-06-24 19:2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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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의 2심 판결선고가 오는 6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11민사부)에서 예정된 가운데,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업무빌딩 건축 착공계를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와의 협약을 통해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 준공(20166) 전까지 업무빌딩 2만평(66000, 건축비 1200억 원)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이후 요진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규모가 1만평이라고 주장하여 고양시가 2016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712원고 일부승소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75194(23000, 건축비 1230억 원)을 건축해 기부채납 할 것을 판결해 당초보다 면적이 9194늘었다.

 

또한 요진와이시티 준공에 맞춰 최성 전 고양시장과 요진측은 비밀준수 조항이 있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20169), ‘업무빌딩 기부채납 규모는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르며, (확정판결) 전에 업무빌딩 공사를 진행해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고 함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요진측에 공사를 맡기지 않아도(건축허가 취소 가능) 되었었다.

 

이에 기부채납 환수에 앞장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그동안 요진이 업무빌딩 착공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하루속히 (요진측의)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와 고양시가 건축주가 되고, 고양시 관내업체 5~10곳으로 콘소시엄을 형성해 고양시가 직접 업무빌딩을 지으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관계공무원들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요진의 착공신고를 받아준 것을 비난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와의 협약을 통해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까지 업무빌딩(부지), 학교부지 등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이행은커녕 협약의 부관(기부채납)이 무효라며 소송까지 불사(고양시 최종 승소)한 행위로 볼 때, 고철용 본부장의 위와 같은 주장과 비난은 합당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전 시장 때 합의했던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선7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오기 위한 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역시 지방선거 후보 당시 기부채납 환수를 약속했으나 이제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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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고양시민
    2019- 06- 25 삭제

    민선7기 1년은 엉망진창이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