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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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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확인 항소심 각하 판결에 '분주'

기사입력 2019-06-27 20:1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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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의 2심 선고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11민사부)각하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양시가 패소했다.
 

 

각하(却下)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건이 충족해 내용을 살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 기각이고, 아예 요건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재판(판단)을 거절하는 것이 각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1,013의 부지는 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로 되어 있었으나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도로, 공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전체 부지의 34%, 37,736)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강현석 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20101월 최초 협약서에 서명)으로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요진Y-City 복합시설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2010년 고양시장에 당선된 최성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를 통해 요진개발과 추가(2) 협약서를 작성·서명(20124)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 측은 협약서에 따라 20166월 준공 전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업무빌딩 착공도 하지 않자, 시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요진개발과의 법정다툼에 필요한 예산인 소송수행료 43천만 원과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48백만 원 등 총 47,800만 원을 올려(시의회 통과) 2016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712원고 일부승소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75194(23000, 건축비 1230억 원)을 건축해 기부채납 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272심 각하 판결로 소송이 끝남에 따라 책임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어떤 이유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했는지 판결문 입수에 분주한 상황으로, 판결문 분석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요진 기부채납 환수에 앞장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3년 전부터 고양시에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올 수 있는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듣지 않았다오늘 각하 판결을 받고서야 기부채납 이행소송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의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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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쓸한 하루를 보내며
    2019- 06- 29 삭제

    특정 정당성 발언은 삼가해 주셔요. 진정성이 희석됩니다.

  • 죄성의원죄
    2019- 06- 29 삭제

    고양말아 먹은죄성 반ㄷ시처벌받고 민준당책임져라.

  • 개미
    2019- 06- 29 삭제

    재판부나 요진이나 이재준이나 똑같은 한통속 인거 눈에 다 보여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길수 없죠 밝혀 안죽으면 다행 비리행정 아무리 외쳐봐야 짜고 치는 고스돕 아닌가요 공룡이 나타나서 코끼리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공룡이 존재하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 죄성이가 전합니다
    2019- 06- 29 삭제

    낄낄낄 무능한고양시 공무원 너희들이 나를 이길것같냐 우린 한통속인데

  • 고양민초
    2019- 06- 27 삭제

    수준 이하 고양시 더 이상 무엇을 기댜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