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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행감 첫날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패소' 이슈

기사입력 2019-07-02 00:19 최종수정 2019-07-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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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의 2심 패소(2019629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확인 항소심 각하 판결에 분주기사참조)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핫이슈로 부상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일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은 지난 627일 서울고등법원(2)각하판결을 내리면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송 보다는 이행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왔다며 결국 소송 제기가 형식(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 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관련공무원은 “1심과 달리 2심의 판결이 달랐다관련부서(도시개발균형국)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판결문에서 (기부채납)이행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결한 바 법률담당인 법무법인 산경의 법률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업무빌딩 규모와 관련 20102월 기준으로 (토지)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당시 토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받았으면 현시가로 엄청난 금액으로 고양시가 직접 업무빌딩 건축에 나섰다면 엄청난 이익이었을 것이라며 책임론과 함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법무법인 산경에서도 성실히 (소송을)진행해왔다논의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히자 이홍규 의원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임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의 2심 패소와 관련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연우 의원이 재판부에서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결과라며 법무법인 산경과의 결별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혼란에 바진 고양시민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2심의 결과를 보았을 때 변호인 교체가 맞다법무법인 교체는 고민을 하겠으나 대책 강구가 먼저로 대안이 마련되는 데로 그렇게(고양시 입장문 발표)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 의원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2심의 결과가 만약 패소였다면 이해하겠는데, ‘각하라면 소송(절차)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로, 2심만으로 인해 혈세 7천만 원을 날린 것이라는 지적에 집행부는 “(저희도)고민스럽다고 답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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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19- 07- 02 삭제

    무능한 고양시 공무원emf 소송의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고양시공무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주기 아깝다 그리고 시장은 뭐하고 있냐? 앞으로 3년이 걱정스럽다

  • 고양포청천
    2019- 07- 02 삭제

    각하라는 판결을 보면서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 담당자들과 법무법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