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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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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뉴타운 어쩌나 '사업성검증 통보에 신중 모드'

기사입력 2019-07-06 21:1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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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원당의 3개 뉴타운 지구와 일산2구역, 능곡 4개 지구 등 총 8개 지구 약 8천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의 결과를 6월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가운데, 원당 4지구의 추정 비례율이 64.36%로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고양시는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원당·능곡 등 8개 뉴타운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검증 결과를 해당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을 완료해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중 사업성 평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온 원당4구역(비례율 64.36%)의 경우, 공동주택 51.03(20평형, 종전 자산추산액 127,100,000원에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은 81,802,000) 소유 조합원이 30평형 분양(20202월 분양기준 일반분양가격을 추정한 조합원 분양가 376,924,000)을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추정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권리가액)295,122,000(376,924,000-81,802,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격 ±5% 변동시와 건축공사비 ±5% 변동시 추정분담금을 예시하였는바 일반분양가격이 5% 상승하면 비례율은 82.15%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일반분양가격이 5% 하락하면 비례율은 46.59%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마찬가지로 건축공사비가 5% 하락하면 비례율은 81.159%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건축공사비가 5% 상승하면 비례율은 47.05%로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성 용역 통보를 받은 한 주민은 물가상승, 금융이자비용, 지하 암반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따지면 건축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며 사업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내어 준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고양시는 지난 20159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토지 6,788, 부속건물 4,817)를 조합 측에 1181,670만 원(평당 540여만 원)에 매각하기로 협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해주었으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 부지는 평당 2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상태로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재협의(재감정)는 필수적 상황으로, 고양시의 국·공유재산 매각 여부가 원당4구역 사업 추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이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통보 이후의 절차에 대해 해당부서(재정비촉진과)에 묻자 주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여차해서 잘못 될 경우에는...”라고 말을 흐리며 (고양시가 나서는 것에)조심스러워 했다.

 

지난달 이재준 고양시장은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통보와 관련 조합원들이 50% 이상 반대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고, 30% 이상 해제 요청을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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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사주민
    2019- 07- 12 삭제

    분양가를 높히면 비례율이 높아진다고 좋아 하던데 그런 멍청한 말을하시는 분은 100원짜리를 200원에 사면 손해가 안보는건지? 건설회사는 앉아서 분양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도 되는군. . .

  • 악법뉴타운
    2019- 07- 08 삭제

    용역 중간 평가보고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원당4구역의 경우에는 비례율이 60% 이하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인근의 능곡1지구는 비례율이 90% 이상임에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1,500만원이며, 이후 추가 분담금을 가산하면 조합원들의 평당 분양가는 1,8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당4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60%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고양신문기사내용중)...사업성이 없다는건 아마도 비례율이 올라갈 확률이 없다는거고 ..분양가 평당 1800만원 이상도 밝힌 마당에 4구역 분양가는 상상할 수 없다 했는데...이 조사내용에 대한 조합장의 발언?이 매우 궁금함... 만약 분양가가 변동 없다면 나머진 다 추가분담금으로 숨기겠다는건가? 아니면 ? 어떻게 들어가겠다는건지 조합원들의 대책도 매우 궁금. 현청자는 언제나 비례율 100%으로 출발. 연 15%지연이자까지 있다고함

  • 원주민
    2019- 07- 08 삭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자기 재산에 관한 문젠데 좀 알아보고 조사하면 좋으련만...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는 해석처럼 허구로 숫자 집어 넣었다간 다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사업자체가 10%이상 변경되서 변경절차를 남겨 두고 있고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5%증액을 예시해서 계산했다고 대리석이나 금은보화로 짓기 떄문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지적한대로 지질여건 금융대출 이자 물가상승률등등을 지출 사항에 넣어서 계산하는겁니다. 인수분해처럼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계산이기에 허수나 허구 일 수없고 그렇다면 감옥에 처 넣을 뿐아니라 이런 허위사실로 해제를 시키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되겠죠. 조합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뭐가 허구라는건지. 분양가는 상상할수 없다 했어요. 비례율은 조합원들의 재산. 분양가와 직결됩니다.

  • 성사주민
    2019- 07- 08 삭제

    원당4구역 조합측에서 조합원들 걱정 말라고 하고 있으니, 조합원님들은 공증을 받아 놓으심이 좋을것 같음. 지상 36층 - 지하6층,7층을 판다고 하였으니 암반이 나오거나 수맥이 터지면 공사비는 급증할 것임.(지하6층이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 됨) 타 사업장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인건비상승등의 요인으로 보통 10% 공사비 상승이 일상화되어 있음. 무조건 원당4구역 조합측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 놓으셔야 함. 각서는 소송시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현재 영창주택은 2억 5천만원선에서 거래됨. 그러나 조합측 계산은 종전자산을 1억2천7백1십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비례율이 64% 면 조합원 재산(권리가액)은 8천1백8십만원이 되는 것임. 앉아서 1억7천만원이 날아간 것임.

  • 개같은세상
    2019- 07- 07 삭제

    그만좀해라님 머리에 총맞았남 상가비대위만 배부르게한다고... 5평에서 10평짜리 연립 빌라주민은.. 님께서 우리가 살수있는 집좀알려주지 왜 우리가 고양시 외곽으로 쫒겨나야하는지 설명부탁혀고.. 조합원 손해라고 그럼 현청자는 로또맞았나 욕 나올려고하네 시장은 약속지키고 잘못한놈들있으면 교도소가 가길 희망한다

  • 그만 좀 해라
    2019- 07- 07 삭제

    정말 지긋 지긋하다. 시민 혈세로 말도 안되는 저런 쓰레기 자료 만들어 어떻게든 해제시키려고 안달이네. 저 숫자는 시에서도 허수라며 계산방법만 알려준다며 예시로 든건데 왜 저게 진짜 부담금 인것처럼 나돌아다니는거지? 공사비 말도 안되게 올려서 예로 들어서 재개발 해제 하려는 고양시의 꼼수 정말 추하다! 무슨 특급호텔 자재로 지을거냐? 공사비 그렇게 많이 올려서 예로 들게?? 이재준 시장이 뉴타운 하기 싫다는 이유로 시간 가면 조합원 손해만 커지니 그냥 니들 말대로 시민들 하고 싶은대로 놔둬라!! 상가 비대위 건물주만 배부르지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하나 있는 조합원들이 봉이냐! 이래서 성남이 부럽다 재개발도 시에서 팍팍 밀어줘서 빨리 빨리 진행되고!

  • 원당뉴타운
    2019- 07- 07 삭제

    원당1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8원접수하면 빨리처리해주시고 비례율도100프로 넘어가니 진행빨리해주세요~집은 녹물에 외벽에서 누수돼서 살수가없습니다ㅜㅜ 빨리 뉴타운진행해주세요

  • qudtlsdkemf
    2019- 07- 07 삭제

    시장님 3기 신도시 전에 원당뉴타운좀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 시가 차별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조합원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력도 딸리네요. 뭔소린지 ... 앞으로 저 비례율 더 떨어져서 용산사태나 왕십리 뉴타운 꼴나면 그땐 진짜 진짜 늦는거잖아요. 제발 공권력 행사 부탁드려요 . 그래서 뭘 어쩌라는건지 알려주세요. 분양수입이 전부라면서요 대출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시작할수 있게진행하든지 직권해제로 중단해주든지 둘중하나. 주민들탓하지말고 무능 무식한 조합에 기대지마시고.

  • 빨리 빨리
    2019- 07- 07 삭제

    이놈의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알아듣기 어렵고 어려우니 시청은 약속대로 쉽게 설명하고 일일히 계산해주고 롯데캐슬 아파트 25평 34평 분양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건지 통보해주고 빨리 서면조사하세요..늦었다는 말만 반복해대면서 왜 더 늑장인지 ..정말 시민들이 안중에 있기나 한건지 ...

  • 고양포청천
    2019- 07- 07 삭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제일문제점이 고양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느냐와 고양시의 담당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일을 키웠다고 본다 담당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라

  • ㄱㄷㅂㅆㄹ ㄱ
    2019- 07- 06 삭제

    망할 뉴타운... 하필 왜 뉴타운을 하자는건데? 뭔지도 모르고 인감 뗴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무이자라며 필요없어도 조합이 대신해준 대출 받아 나가고. 농협에 전화했더니 요새 무이자가 어딨냐고 하더만. 이자 다달이 안내니 무이자같지? 다달이 이자 안내서 연체되고 있는 상탠데 ..연체이자율좀 알아보시길.. 그렇게 저렇게 비례율은 낮아지고 내 권리가액은 똥값이 되어가는게 뉴타운법으로 하는 재개발이구만. 뉴타운 하지 맙시다. 해제하고 제대로 보상받고 뉴타운 말고 다른 재개발 합시다. 고쳐서 살아도 내집이 좋지 투기꾼들도 들어갈까말까한 남의집을 내집내땅위에 짓게 하자는건 뭐래?3층짜리 빌라위에 36층을 짓는다면서 왜 원주민은 못들어가는건데? 제발 조합원들 정신좀 차리고 헛된욕심좀 버리길. 당신들땜에 다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 whgkqdnjs
    2019- 07- 06 삭제

    원당4는 평균이주비 1억정도인 영세한 사업지역입니다.혹시 시청공무원이 읽고 계시다면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도장 한번 찍은 일없는 현금 청산자들도 쫒아내고 이젠 이따위 비례율로 분양신청자까지 쫒아내고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장인지. 국가는 임대비율 30%까지 올려서 서민들 주택 소유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같은 민주당 고양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겁니까? 뿔뿔히 강제 이주된 조합원들 의견 묻기전에 일단 사업 중지부터 하고 더이상 운영비등 지출부터 막으세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면서 눈막고 귀막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조합장? 롯데? 누구를 위한 건설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고양시장 도시국장 그 자리 공짜로 올라간거 아니잖아요. 밥값좀 하시길...

  • 허걱
    2019- 07- 06 삭제

    작고 낡은 집이지만 사는데 전혀 불만없던 원당4구역에 내집 지닌 소시민입니다. 고향같은 그곳에서 삼십년을 살았고 아이들 예쁘게 키워 낸 알토랑 같은 내땅 내집에서 나와 보증금 6500에 월세 25만원 방두개짜리 겨우 얻어 2년만 버티자며 남의집 살이 사느라 젊지 않은 나이에 힘겹게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데..이정도면 조합카페에 올리게 하고 내 집이 내 재산이 어찌된 상탠지 기록하고 설명회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믿고 싶지 않은 얘기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떨리네요.

  • 고양
    2019- 07- 06 삭제

    내 재산 내 보상액이 40%가량 날라갔다는데도 끝까지 이 재개발인지 개나발인지 하겠다는 심보는 뭔 심보? 아직 반토막전인가본데 기사 내용보니 곧 반토막 나겠네 ..암반비용으로 공사하면 ? 그나저나 대체 언제까지 반대의견 타령만 할라는지... 이지경인데도 사업계속 가자는 찬성파들 50%넘으면 사업 계속 가는걸로 합시다. 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시에요?

  • ㅠㅠ
    2019- 07- 06 삭제

    이정도면 고양시가 시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계산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하진 못할망정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세상 좋아졌네 담당 공무원 잘라라 ...각자의 비례율을 똑바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반대지 ..그래도 찬성하고 계속 사업하겠다는 사람좀 만나고 싶네. 역세권인데 감평액은 그지 밥통으로 주더니 이제 그마저도 이미 뺏었다는 얘기잖아 ..날도둑놈들..뉴타운은 악법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다 집어치우고 내집 돌려줘 !!!!!!!!!!!!!!!

  • 고양시민
    2019- 07- 06 삭제

    시민님. 드릴 말씀이 ... 그런데 지금 계산은 비례율이 100%일떄 얘기구요 비례율이 64%라는건 님의 권리가액이 1억 4천이 아니라 대략 8천만원대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님의 감평액이 1억 4천이 아니라 1억 4천의 64%.. 권리가액이 8천 9백 육십만원이네요...

  • ㅗㅗ
    2019- 07- 06 삭제

    2억짜리 집으로 역 근처에, 시장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30평짜리 집 들어오려면 3억이 필요하다는거네 이쯤되면 도장찍어준 조합원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 -
    2019- 07- 06 삭제

    1억4천이 8000만원 가치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니ㅋㅋㅋㅋ진짜 골때리네 사업 허가해준 공무원놈들은 돈먹었냐? 자고 일어났더니 집값 40%가 날라갔다고 생각해봐라 진짜 노답행정 노답시장 노답공무원 지금이라도 뉴타운 해제해라 그게 답이다

  • 시민
    2019- 07- 06 삭제

    감평액이 1억 4천입니다. 대출금 8000만원 갚고 6000만원으로 어디로 가야할까요? 저는 노모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권해제 안시키면 우리 두사람 시청앞에 가서 죽는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직권해제 약속 지켜주세요

  • 고양시 시민
    2019- 07- 06 삭제

    64%? 감평액 1억이 6400만원으로 깎였다고? 아니 그럼 내집주고 이주비 60%받아 월세 살고 있는데 나머지 40%는 날아가고 없단소리? 진짜 어이가 없네...공사 시작전 첫삽질 전에 중감점검차원에서 나온 비례율이 저 지경이라면 이 사태를 고양시가 단순하게 주민의 판단에 맡긴다며 뒷짐 질 일인지 ... 시청에서 인허가 내 준덕에 이지경까지 왔으면 당연히 고양시가 결단을 내려야죠. 강건너 불구경할때인가? 참 대단한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