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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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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징계 '윤리특별위' 구성해

기사입력 2019-07-10 16:4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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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0일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완규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무기명 투표 결과 통과됐다.
 

 

안건을 대표발의 한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고양시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후 시의회는 당사자인 김완규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뒤 무기명 전자투표(재적의원 32명 중 더불어민주당 21, 자유한국당 7, 정의당 4)를 진행해 찬성 27, 반대 4, 기권 1명으로 안건 가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이윤승 의장에게 지난달 3기 신도시 시정질문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과의)물리적 충돌과 관련, 심홍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경자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 이윤승 의장은 고양시의회 입법고문의 법률자문과 (일산)연합회가 강경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한 상태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의 징계는 재판결과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시효중단과 무죄추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심홍순 의원 등이 요구한 징계요구와 이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 첫날인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당시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로 징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이 지난 528일 오후 1150분경 자택인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충격을 줬다. 이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약속했듯이 자당(自黨)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탈당(출당)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운남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이 지난달 28일 아파트단지 안에서 토사물을 쏟아낸 후 다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혈중알코올농도(0.125%)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이 소식을 접한 고양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운전 후 자택 아파트단지에서 대리기사를 배려해 자신이 주차하려다 적발됐다는 김완규 의원의 변명에 대해 만취상태에서 배려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합당한가? 이는 윤창호 법을 비웃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데,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2011년도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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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9- 07- 16 삭제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잘못하면 엄벌.... 징계

  • 고양시민
    2019- 07- 11 삭제

    고양시의회 민주당대표 김운남에게 질문합니다. 2019년7월10일 mbc방송에서 나왔듯이, 어제 김서현 민주당의원이 운전면허정지수준(0.05) 음주상태로 회의참석과 발언을 했다고....전국민한테 고양시 쪽팔림이 공개되었는데...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