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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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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부지 헐값매각' 감사원 감사가 효과적?

기사입력 2019-07-10 18:0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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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사항(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 김서현 의원의 ‘C1-1, C1-2부지 헐값 매각및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C-2부지의 사기에 가까운 매각의혹 제기로 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익사항(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제안이유와 관련, 고양시는 킨텍스 1,2단계 부지매입자금 조성을 위해 2004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국토해양부)로부터 국유지 분담금 2,046억 원을 차입하는 한편 지방채 2,170억 원을 발행하여 분담금을 매년 상환(지방채도 2011년부터 원금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부채 상환)를 목표로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관내 감정평가법인에게 위 매각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금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음에도 원인분석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2C2부지 매각을 진행하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켰음에도 (매각)예정가격은 2010년도 보다 30% 이상 하락하게 하여 의도적인 헐값 매각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어 매각금액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이 반대 발언을 통해 안건의 주요내용은 C2부지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부지 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부지의 (GTX)개발호재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등 5가지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있었던 고양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건에서)얘기된 바와 같이 의혹이 있다는 것(5가지)만 나열을 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감사원에서)꼼꼼하게 잘 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바, 이는 단순히 의혹의 사실만 나열하여 감사해 달라고 하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결국 올해 3월부터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집행부의 위법, 헐값매각 의혹을 집행부 감사관이 감사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하면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묻고 짜맞추기식 감사, 덮어주기식 감사, 형식적 셀프감사, 이런거 아니겠냐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서현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초의회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며 () 감사원 감사 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주장함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 더불어민주당 21명과 정의당 박소정 의원(22)은 찬성, 자유한국당 8명과 나머지 정의당 의원 3(11)은 반대 표결에 참여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통과됐다.

 

한편, 지난 1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규 의원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사관실의 감사내용을 넘어서서의 감사원 감사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도 시 감사관실에서 여태껏 진행한 감사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고 묻자 시 감사관은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기초 사실은 이미 과거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든 감사원 감사관이 조사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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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2019- 07- 12 삭제

    김서현 취중발언인가? 맨정신으로 말하는 건지? 취중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