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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3기 신도시 안건에 '정의당 당론은 뭐?'

기사입력 2019-07-12 01:5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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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3당 의원의 격렬한 찬·반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가결(통과)됐다.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지난 57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양시 창릉·화전동 일대 813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후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에 고양시 주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더 이상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고양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족시설 유치 지원 계획 마련 정부가 장항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에 방송영상 관련 국책기관 유치 등의 지원 고양선의 식사지구 연장 및 인천2호선의 중산지구 연장 자유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 교통대책과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의 조속 확정 및 출·퇴근시간 경의선 증차 계획 실행 지하철 3호선(일산선) 연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가좌마을, 덕이지구의 교통난 해소에 나설 것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장항동 행복주택지구 이전 창릉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덕양구 분구 정부의 일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고양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조속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선 정의당 박시동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결의안은 단일한 의견을 의회의 이름으로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의견(생각과 소신)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충분히 합의된 후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둘째, 먼저 충분히 공지되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함에도 절차적 노력이 결여됐으며 셋째, 아무 효력이 없는,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로 결의안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정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 해당기관에 보내면 그냥 폐기된다민주당 의원이 약 70%를 점하는 의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안건을 대표발의 한 송규근 의원은 박시동 의원이 지적한 쟁점으로 첫째는 만장일치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만장일치를 기대하였지만 지금 하는 것(·반 의견 개진)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에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도 담았으니,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결의안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대의견을 표시한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서민 실수요자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과 마지막 장의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마침으로서 고양시의회 모든 의원과 전 고양시민이 마치 결의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라며 이는 (3기 신도시에)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 상태로 가결되는 것 보다는 수정 발의하는,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은 평소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주거안정이라는 정의당 강령을 볼 때 박시동 의원의 3기 신도시에 대한 발언을 보면 유감스럽다다수의 국민들은 3기 신도시를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90%가 찬성하면 찬성되어야 하지 민주주의에서 100%가 어디 있는가고 물었다.
 

 

더불어 김서현 의원은 정의당이 이러는 건 정말 유감스럽다고 섭섭함을 표시하자, 정의당 박시동 의원이 나와 김서현 의원이 저의 발언에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김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하기 위해 나왔다개인적 의원자격으로 발언한 것을 갑자기 당의 강령을 운운하며 저의 발언 취지를 오해한 것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이 발언을 요청, 단상에 올라 정의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반대를 계속해 왔다. 정의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원칙적으로 찬성한다. T/F팀을 구성해서 잘 하겠다고까지 발표하고는 그날 (시정질문 중단으로 인한 의회일정)보이콧은 본인들 당사자도 아닌데 그냥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이니까 야당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냐김서현 의원의 논리가 당연하다. 정의당 당론하고 자유한국당 당론이 언제부터 흡사했는가고 묻고 분명한 것은 본인들의 의견과 소신은 일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여 의원들 간 감정이 격해지자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시동 의원은 시민여러분께 정의당 입장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본인의 발언 취지는 (결의안이)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올라와도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쉽다는 것임을 밝혔고, 정판오 의원은 박시동 의원과 김완규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하지만 (본 안건은)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찬반으로 가결한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그 절차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지키면서 발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결국 촉구 결의안은 표결에 들어가 찬성 21(더불어민주당 20명과 무소속 1), 반대 12(자유한국당 8명과 정의당 4)으로 가결됐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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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한마디
    2019- 07- 13 삭제

    박시동은 기싸움만 하고 있네. 진짜 한심하다. 정의당은 입장표명 명확히하고 제발 일좀 해라. 의정활동 안하면서 왜 시의원하나? 이래서 시의원도 성과제로 하든지 다시 봉사직으로 바꿔야한다.

  • 주민
    2019- 07- 12 삭제

    정의당은 정의로운가... 그때 그때 달라요 / 정말 실감납니다.

  • 고양시민
    2019- 07- 12 삭제

    박시동의원은 의정활동 하기는 하는거요? 듣자하니 일하기 싫어서 전화도 안받는다고 소문이 자자하든데... 나도 궁금하네. 정의당 입장은 대체 뭐요? 계속 양다리걸치고 있겠다는건가? 아 그래서 지난번 찬반표결에도 기권했구만... 그러니 정의당이 무시당하고 욕먹는겁니다. 선거운동하는것만큼 아니 그 반만이라도 제발 일좀 하소.

  • 덕양구민
    2019- 07- 12 삭제

    정의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박시동의원의 발언을 들어 보면 정의당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니 3기신도시에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2중적인 태도로 오해받지 말기 바란다.

  • 고양인
    2019- 07- 12 삭제

    정의당, 여당 2중대 아닌가. 그런데 고양시에선 야당 행세? 선거철엔 그때그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