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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분당 공시가 현실화율' 국토부·김현아 의원 공방

기사입력 2019-07-19 21:3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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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간 벌어진 총선 지역구 신경전에 이어 고양 일산과 성남 분당 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차이(2019717일자 비싼 집이 세금 적어···빈익빈·부익부 조장 공시가격 개선해야기사참조)를 놓고 이번에는 국토부가 김 의원과 대리전을 치루는 형국이 됐다.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아 의원은 총선에 나갈 것이냐고 김현미 장관(고양시국회의원)에게 질문했고, 이에 김 장관은 나갈 계획이다. 김현아 의원도 (고양지역에) 자주 다니시는 것을 안다고 답변했다.

 

이는 일산주민들의 고양창릉 3기신도시 반대 움직임과 관련, 자유한국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이 김현미 장관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고양시에선 기정사실화 되듯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9일 해명보도를 통해 “(일부)언론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의원)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고양 일산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 표본 수, 비교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분자(공시가격)는 아파트·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인 반면, 분모(시세)는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만을 적용하여 분자와 분모 간 표본의 주택 유형이 다르다는 점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일산서구 8.9만호, 분당 13.1만호)인 반면,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만을 적용하여 표본 수가 다른 점 분자(공시가격)20181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2017년 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데이터인 반면, 분모(시세)는 정확히 어느 시점의 데이터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감정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201811일 이후의 시세변동분이 추가로 반영된 20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로 파악되어 비교시점도 서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추정 시 분자·분모 모두 20191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전국 1,339만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고양 일산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참고로 분자·분모에 표본 유형은 아파트만 적용하고 표본수와 비교시점도 일치시켜 일부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해명보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화율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아 아쉽다반박을 하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의거해 일산과 분당의 2018, 2019년 기준 현실화율을 즉시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명자료에는 고양시 전체 총액에 대한 반박은 있으나 개별 아파트별 현실화율 차이에 대해서는 반박내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평균이 지역별로 비슷하다는 것이야말로 눈속임 통계가 아니냐따라서 일산위브더제니스, 일산요진와이시티, 성남의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주공), 장안타운(건영) 등 주요 아파트단지의 현실화율과 각 평형대별 현실화율도 정확히 공개 바란다고 밝히고 일산과 분당의 현실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면 전국 지역별·유형별 현실화율도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공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의원실은 모든 부동산관련 지표를 일산과 분당을 비교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잘 확인해 즉각 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인 김현아의 정다방을 통해 일산서구와 분당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의 경우, 일산서구 아파트 공시가격은 4.3억 원(시세반영율 71.6%), 분당구 아파트 공시가격은 3.6억 원(시세반영율 60%)으로 재산세에서 18만 원의 차이가 발생, 일산서구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은 고양시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인 반면 성남시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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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7- 20 삭제

    지역의 개별 아파트 공시지가가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 ㅋㅋ

  • 노래
    2019- 07- 20 삭제

    기사가 지적한걸로 끝난거야? ㅋㅋㅋ 당신 편파 기사를 지적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