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2-10 22:24

  • 뉴스 > 고양뉴스

고양특례시 법제화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본격 논의

기사입력 2019-07-22 13:08 최종수정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지난 19일 자치분권 촉진 및 고양특례시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및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해 3월 출범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는 학계·시의원·공무원·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돼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정책자문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자치분권 촉진 및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의에서 고양특례시 지정의 당위성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사업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62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는 수원·용인·창원 3개 대도시로, 4개 대도시는 작년부터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 빨리 특례시 실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한편,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착수 보고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작년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820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