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지난 19일 자치분권 촉진 및 고양특례시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및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해 3월 출범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는 학계·시의원·공무원·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돼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정책자문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자치분권 촉진 및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의에서 고양특례시 지정의 당위성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사업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 2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는 수원·용인·창원 3개 대도시로, 이 4개 대도시는 작년부터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 빨리 특례시 실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한편,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작년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8월 20일 ‘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