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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아는 '요진 기부채납 회수案' 고양시만 모르쇠?

기사입력 2019-07-29 00:2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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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소송 2각하판결(고양시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무지·무능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고 철회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요진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소송과정은 본지가 앞서 보도한 고양시의 엉뚱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철회 되야(2019726일자 기사)’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고양시)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피고(요진측)에게 부과한 업무빌딩의 신축 및 기부채납 의무는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렇게 재판부는 분쟁해결의 직접적 수단을 친절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고양시는 처음 소송을 검토할 때 법률자문에서 혹시라도 고양시가 패소하면 그다음에는 이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부분까지 제시가 되었는데, 만약에 고양시가 (기부채납 의무)이행의 소를 진행해 1심에서 졌다고 하면 그때는 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기에 확인의 소를 통해 업무빌딩 규모를 확정하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며 결국 대법원 상고 결정을 하기 이른다.
 

 

하지만 당시(초기 소송 때)와 달리 현재 상황은 판이하게 다른데, 요진개발이 업무빌딩 등 고양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은 무효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 확인 청구행정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리(2019426일 대법원 판결)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는 실익이 없는 대법원 상고에 나서는 자기모순에 빠졌고, 그렇기에 시민들은 요진측에 시간을 벌어주는(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될지 3,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음) 소송이라며 의문의 눈초리를 보냄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는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 규모가 2,200억 원인데 시는 1,230억 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 그 차액인 1천억 원의 행방(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은 어찌보면 합리적 의심이랄 수 있다.

 

따라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인 민선7기 들어 이재준 시장이 일부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행태에 대해 경고했듯이 이번 건 역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빌딩 규모가)1,230억 원이 아닌 2,2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시장(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보고라인의 공직자)을 업무상 배임·횡령의 공범내지는 방조범의 굴레를 씌었으니, 지금이라도 시장은 사실관계 파악 후 대법원 상고 철회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확고한 의지(이행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한 말이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추가하여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측은 당초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111,013) 부지 49.2%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했는데, 기부채납 부지(49.5%) 16.5%(5천평)를 자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이용하고 줄어든 부지만큼은 2만평(건축연면적)의 업무빌딩을 지어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시가 받아들여 협약서를 체결했다줄어든 16.5%의 부지, 5천평의 매각시점은 요진와이시티아파트 분양시점이 되고, 이때(분양 이후)부터 요진측은 5천평의 매각자금 2,200억 원(고양시 주장대로라도 1,230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지 않아 국세청에 횡령·탈세 혐의로 이미 신고했다고 밝혔다.
 

 

즉 요진측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토지 5천평(16.5%의 토지)을 자신들의 사업(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고 대신 2만평의 업무빌딩을 지어주기로 한 만큼, 5천평의 매각대금은 고양시가 (업무빌딩 건축비로)선불 지급한 것이기에 요진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회계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횡령·탈세했다는 주장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탈세 신고를 근거로 지난해 5월 중부지방국세청(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장과 실무 조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대면 조사가 있었다이후 인사이동으로 조사 과장 등이 교체되었지만 최근 국세청 조사팀이 요진에 대한 서면조사 마무리에 이어 탈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말 결과에서 탈세가 확정되면 요진은 주기 싫어도 고양시에 2,200억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게 될 것으로, 시의 대법원 항고는 요진에 이로운 최악의 수일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엮이는 악수를 두는 격이며, 이행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승소하더라도 요진에 돈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기에, 이에 앞서 고양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수차례 요구했듯이 국세청에 탈세 결과(확정)를 빠른 시일에 결정지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최상의 기부채납 로드맵임을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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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한 고양시
    2019- 07- 29 삭제

    공소시효야 빨리 지나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