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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여당만으로 구성된 김서현 윤리특위에 '셀프심사' 논란

기사입력 2019-07-30 16:1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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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지난 10일 음주운전 및 음주 상태에서 본회의 참석 및 음주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 징계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임시회 보이콧에 나서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정의당은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강경자 의원 막말논란과 김서현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은 의장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로, 100%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서현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만이 본회의에 올라갔다이 과정에서 윤리특위 구성 시 야당과의 합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민주당이 윤리특위 위원장 및 9석 중 6(야당 몫은 3)을 채울 것이라는 일방적 통보만 본회의 바로 전날 저녁 늦게 전달됐다고 밝히고 셀프성안, 셀프진행, 셀프심사의 셀프 3단 콤보가 예견되는 가운데 일방통보라는 불통까지 더하는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라는 오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강경자 의원의 막말논란에 대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윤리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의 행위로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인 것이라며 그렇기에 그 징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명을 제외하고는 사과, 경고, 1개월 출석정지 등 정치적 반성의 성격이 큼에도 사법적 판단이 먼저라는 이유로 윤리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에서 발의한 윤리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막말을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함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특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윤리특위는 민주당 방탄특위로 솜방망이 결정이 불을 보듯 뻔하다정의당은 결론이 정해진 바나 다름없는 윤리특위에서 거수기 노릇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성명서를 통해 음주운전, 본회의장 취중발언 및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해외연수 출국 등으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야당과 한 마디 논의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구성도 결국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이는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자신들만의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로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압도적인 다수를 악용하여 고양시의회를 마음대로 농락하고자 하는 후안무치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김완규 의원의 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김서현 의원의 윤리특위와 함께 패키지로 협의하려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을 향한 막말과 폭언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강경자 의원과 김서현 의원의 징계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제출하였으나 이윤승 의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결재를 끝내 거부하며 본회의 안건상정을 무산시켰다강경자 의원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시민들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함으로써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함은 물론 고양시의회 명예도 함께 실추시켰음은 명백한 사실로, 이는 시민의 고발과는 별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의장은 더 이상 강경자 의원을 감싸고돌아서는 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난 710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개월을 넘어 (음주운전)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등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그 활동기간을 오는 109일까지 연장한다고 안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 경우 제안이유로 김서현 의원은 지난 710일 전날 마셨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오전 출근길에 음주운전과 본회의장에서 취중발언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도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다루고자 한다라며 활동기간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0일로 정했다.

 

이날 김서현 의원 징계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봉식 의원을, 부위원장은 문재호 의원을 선출했으며 김운남, 김덕심, 송규근, 양훈, 정판호 의원 등 총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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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19- 08- 01 삭제

    시의원은 여야 할것없이 주민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 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 허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할라니 힘들죠... 목숨 연명하듯이... 능력은 부족하고 소신은 있을 수 없고... 그저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다 한심해보일 뿐이다... 당당한 시의원을 보고 싶다...

  • 고양시민
    2019- 07- 30 삭제

    자유한국당시의원들로서는 속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민들이 민의로 더불어민주당에게 21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시의원 당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민심이고 뜻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더라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2006년도에 한나라당이 시의회 여당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약과입니다. 불과 5년전과 3년전에는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소수의 시의원들과 합작하여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양시 시의원들은 시의원답게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의원들이 여의도 정치꾼들 흉내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