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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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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황당한 요진 기부채납 해명에 논란만 가중①

기사입력 2019-08-05 00:4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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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2각하판결(고양시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무지·무능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고 철회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해서 지난 1일 해당 국장이 고양시 기자실에 방문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왜곡된 해명으로 논란만 부추겼다.
 

 

이날 고양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4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2회에 걸쳐 다뤄보겠다.(후속기사 고양시, 기부채납 소송과 천억원의 배임·횡령 논란참조)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관련 고양시 입장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요진 기부채납의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이행소송이 아닌)확인소송(2016531)을 추진하게 된 것은 두 소송의 장·단점 등을 종합하여 확인소송으로 결정했다당시 법무법인, 관련자(공무원) 등이 확인소송으로 결정, 시장(최성 전 고양시장) 결재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27일 서울고등법원(2)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고양시)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피고(요진측)에게 부과한 업무빌딩의 신축 및 기부채납 의무는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적시하고 소송 총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행소송(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잘못된 확인소송으로 소중한 3년의 시간을 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혈세 7천만 원을 날려버렸음에도 고양시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더구나 김용섭 국장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을 한 것과 관련 “20164월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당시에도 (각하 가능성?)인지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소한 인지대만도 1심에서 42, 2심에 가면 63, 3심까지 가면 84천 등 해서 한 20억 원 가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요진과 고양시 관계에서는 업무빌딩의 연면적에 대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확인소송에서 연면적이라도 확정해 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요진하고 뭔가 협상·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변호사에 알아보니 확인소송이나 이행소송은 근본적으로 인지대가 같고 비용도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행소송의 경우 약 3,1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 참석자가 항변했다.
 

 

김용섭 국장이 밝힌 두 번째 쟁점사항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는)1심에서는 고양시 주장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2심 결과만을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법무법인 10곳 중 상고 의견 6, 이행소송 제기 3, 무응답 1)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국장의 대법원 상고에 따른 고양시 입장 보도자료에는 ‘2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만 하여 2각하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2심 결과가 패소’, ‘기각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의미는 천지차이로 각하(却下)’라 하면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건이 충족해 내용을 살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 기각이고, 아예 요건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재판(판단)을 거절하는 것이 각하임에도 일부 언론은 2기각으로 보도해 시민들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 2심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의 소로써 피고가 기부채납 하여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 규모 내지 기부채납의 범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으로는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한다고 판결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창피(재판을 잘못함)를 당한 것인데, 김용섭 국장은 “1심에서는 고양시 주장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라며 상고를 통해 1심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올 것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김 국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문을 받아보니 (대법원)상고 4만건 중 천여 건이 심리에 올라오지만 대부분은 2심 결정으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업무빌딩 기부체납은)금액이 커 잘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상고했다라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이행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1·2심까지 3년이 걸렸는데 대법원 결과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요진 기부체납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1년에 사건 4만 건 중 1천 건 정도가 대법관에게 심리를 받기 위해 올라가는데, 이것은 패소나 기각 사건이고 각하 사건을 상고하는 건은 거의 없다대법원 심리기간만 해도 최소 1년은 소요되고, 김용섭 국장의 바램인 실낱같은 희망이 이뤄져 대법원에서 이겼다(원심파기) 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요진측이 상고하면 최종 판단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때쯤이면 기부채납 공소시효(5)가 지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고양시의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을 못 믿는 이유로, 2017년 진행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요진조사특위)’에 따르면 고양시가 20166월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해 줬는데, 그 근거자료로 6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201512)을 받았는데 6개 자문결과, 5개가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더라도)요진이 요구한 사용승인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준 것이었다며 그러나 요진조사특위에 제출된 당시 법률자문 서류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8개의 법무법인에서 받았고 내용 또한 (시의 주장과는 달리)반대로 되어 있음이 밝혀져 (법률자문 결과 조작의)엉터리 잣대로 사용승인 해 준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되었고, 실제로 법률자문 서류의 (조작)내용이 보도되면서 사기 준공논란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용섭 국장은 10곳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힐 뿐 법률자문 서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렇다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말(바둑용어)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궁리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하는 뜻으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각하만 남고 1심 판결은 무의미하여 아무 것도 없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양시는 대법원 상고 결정을 하는 소위 뜬금없는 주장에 나선 것으로, 기자회견에 동원된 일부 언론은 전후사정(서울고등법원의 각하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는 등)도 모르고 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아따까운 상황이 발생했다(아마도 해당 언론은 시의 앵무새역할을 했는지조차 모를 것임).

 

다음에는 고양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4가지 쟁점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나머지 2가지 쟁점의 문제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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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9- 08- 05 삭제

    관련자들 정년퇴직때까지 변명과 시민들의 혈세로 소송만 하다가 끝나겠군 관련 자들에게 배상시킬 방법은 없는가? 피같은 시민들의 혈세로 인지세 납부하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 주어 가면서 소송하면 무엇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요진아파트 준공시켜준 것들은 쳐죽일 인간들이다.

  • 고양민초
    2019- 08- 05 삭제

    김용섭국장의 해명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할 능력이 안 되니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감사해야 한다 감추고 속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님이 기자회견으로 밝혀 졌다 요진관련자들은 시간끌기로 버티다가 정년퇴직하여 떠나면 된다는 심보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 고양시민 정신차리자
    2019- 08- 05 삭제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대충대충 믿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