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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상고와 1천억 행방은 어디로②

기사입력 2019-08-06 01:20 최종수정 2019-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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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에서 2각하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지난 1일 해당 국장이 고양시 기자실에 방문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왜곡된 해명으로 논란만 부추겼다.
 

 

이날 고양시가 해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4가지 쟁점 중 1·2번 쟁점의 문제점을 다룬 1차 보도(‘고양시, 황당한 요진 기부채납 해명에 논란만 가중기사참조)에 이어 나머지 2가지 쟁점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기로 하겠다.

 

김용섭 국장이 밝힌 4가지 쟁점 중 세 번째로 “(요진이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에 근거가 되는 부지가액, 즉 땅값과 관련)20124월 요진개발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에 따라 규모는 국토계획법 제46조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해 9월에 개정·통과된)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2는 공공기여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지구단위계획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1,013의 부지(199812월경 평당 190여만 원에 매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당초 전체 부지의 49.2%(54,635)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기부채납 할 토지 지분을 49.2%에서 32.7%로 줄이는 대신 줄어든 16.5%(5천평)에 대해서는 2만평(건축연면적)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해 201022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해줬고, 2012416일 건축허가를 내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측이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에 대한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않자 고양시가 2016531일 요진을 상대로 업무빌딩의 규모가 2만평 이상이라며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줄어든(즉 요진에게 준) 16.5%(5천평)의 부지가액 산정 시기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가액이 약 1,390억 원이라 주장하여 1심에서 약 1,230억 원으로 판결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었지만 2심에서는 각하판결로 패소했다.

 

김 국장이 밝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2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이제까지 문제의 기부채납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요진개발에 유리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20102)이 아닌, 땅값이 올라 고양시에 유리한 건축허가 시점(고양시가 2012년 분양가 산정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에 따르면 평당 4537.5만 원으로 5천 평이면 약 2268억 원)으로 따져 2,26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어야 하고, 그것이 고양시 공무원이라면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단서조항(다만,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을 삽입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용섭 국장은 아마도 건축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은 특수한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시설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때 당시에 건축물의 특성이라든가 기부채납 시기 등을 적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하고 있다며 논점을 피했다.

 

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2012910일 고양시의회(1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회의록을 보면 조례 제142와 관련해 김용섭 당시 과장(조례 개정의 책임자였던 도시계획과장이었음)백석동 요진 같은 경우 토지로 당초에 받기로 했다가 일부를 공공청사로 받아서 시 재정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고자 그런 식(업무빌딩 기부채납)으로 개념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치율 같은 것을 계상하는데 서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건물을 부지로 환산하는 방법 같은 것을 담아준 것이라며 건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에 따라)과하다 적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그리고 기준일은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명확히 담아놓는 사항이라고 답변해 조례를 통해 업무빌딩 부지가액 산정방법 근거를 마련했고, 그 산정 근거로 건축허가 시점도 못 박았기에 고양시는 (1,230억이 아닌)1천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2,268억 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가지 쟁점 중 이번 논란의 핵심이며 집행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이기도 한 마지막 쟁점사항으로 김용섭 국장은 부지가액이 2,268억 원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산정으로, 실제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감정평가로 인용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이 타당한 것이라고 밝혀 고양시의 1,230억 원 주장이 옳기에 2,268억 원과의 차액 약 1천억 원에 대한 고양시의 배임·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이날 김 국장이 소송은 (원고의)청구취지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고양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이 아닌 건축시점을 근거로 소송을 했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또 고양시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하면서 조례에 따른 건축시점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자회견장에)김 국장과 함께 참석한 7급 임기제공무원인 최원배 법률자문관(다른 지자체의 경우 법률자문관은 보통 변호사이지만 고양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법학 전공자)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례의 법칙에 합당해야 기부채납의 효력이 있다당시 요진의 부관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듯이 요진은 고양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즉 업무빌딩 규모를 건축시점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요진의 주장처럼 기부채납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용섭 국장도 시는 요진측이 (시민제안서에 따라)제안한 업무빌딩 2만평의 1,200억 원 상당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것(기부채납)을 과하게 추정하면 향후에 기부채납 과다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김 국장과 법률자문관 모두 2,268억 원을 주장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소송 관계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소송은 2016531일이고 요진이 제기한 부관무효 확인소송은 20161020일로, 법률자문관의 답변에서 두 소송 시기가 뒤바뀜에 따라 사건을 호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시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은 법률자문관이 당연히 변호사로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뒤늦게 밝혀지자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것도 고양시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장에 나선 것은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요진측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하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관(기부채납)무효 확인소송에서 요진이 최종 패소했는데(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2심 판결문을 보면 비록 원고가 최초협약 및 추가협약에 따라 고양시에 상당한 액수(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민제안서에 의하면 약 2,287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분양대금)이 약 14,311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부지의 매입비용(643억 원에 매입)과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2부관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진이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에 업무빌딩 등의 기부채납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로 분명해졌기에 김용섭 국장이나 7급 임기제인 법률담당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시에서 업무빌딩 규모로 2,268억 원이 아닌 1,200억 원대를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1천억을 손해보고 반대로 요진에게 1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해주는 배임·횡령의 행정을 시가 하고 있다는 외부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요진 기부체납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시의 대법원 항고는 요진에 이로운 최악의 수일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김용섭 국장이 업무빌딩으로 1,200억 원만을 받겠다고 한 것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이를 승인한 고위직은 같이 배임·횡령 혐의에 엮이는 악수를 두는 격이라며 고양시는 업무빌딩 부지가액을 2,268억이 아닌 1,200억 원대로 주장함에 따라 그 차액인 1천억 원을 요진에게 주는(증여) 결과를 가져와 배임·횡령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고 또한 탈세에 증여세 문제까지 번지게 됐다고 밝히고 시는 1,200억만을 주장하는데, 그 차액 1천억 원을 과연 어디에 쓰려했는지 용도(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날 김 국장은 현재 요진개발은 업무빌딩에 대한 공사를 지난 624일 착공하여 휀스설치 등 본 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초 천공기를 반입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요진개발이 선의적 계약자로 조속한 시일 안에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행소송 등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양시는 요진으로부터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 또 요진의 선의에 기대는 허황된 놀음에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법적 조치와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개발에 대한 국세청 탈세(업무빌딩 기부채납 포함)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시는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시는 요진개발의 업무빌딩 공사를 기부채납 이행의 선의로 보고 있지만 이는 크나 큰 착오로, 왜냐하면 2각하판결문을 보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이행의 소에서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에서도 그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이행청구권의 내용이나 피고의 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연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업무빌딩의 구조, 형태, 내용 등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청구취지만으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피고들의 채무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확인판결을 통해 그 연면적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업무빌딩의 구조, 형태, 내용 등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8월 요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 논란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시가 확인소송 대법원 상고가 아닌 이행소송에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업무빌딩의 구조·형태·내용 등 특정되어 않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2,268억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요진 기부채납 문제는 비록 최성과 강현석 두 전직 시장들의 불완전한 협약서와 잘못된 행정으로 논란과 소송전이 계속됐으나,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취임 후 부관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리한 입장에 선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 환수가 계속 늦어진다면 모든 책임이 이재준 시장의 무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현 고양시장에게 넘어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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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긴 웃긴다
    2019- 09- 09 삭제

    웃긴다가 웃긴다 - 원 뜸금없이 이제서야- ㅋㅋ

  • 웃긴다
    2019- 09- 09 삭제

    사고는 누가치고 수숩은 누구보고 하라는건지? 여기도 기래기가 기사를 쓰네........ 그리고 아래 댓글단 사람 말이야..... 그 전에 시장들한테 찾아가서 말하지 왜 말 못하고 있었니?

  • 망가진고양시
    2019- 08- 09 삭제

    대기발령시켜라 관련자 전원 대기발령시키고 해결시켜라 출판단지를 아파트짓도록 변경시켜준 황모와 그후 아파트건설을 도운 박모,김모,김모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를 위해 준공시켜준 윤모 이상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5명은 명퇴는 커녕 하루빨리 대기발령시키고 다른 사람을 발령내서 법적 조치에 임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준시장마저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민들이 시청으로 몰려갈 것이다.

  • 고양시장 강건너불구경
    2019- 08- 07 삭제

    1천억 행방에 대하여 105만 고양시민에게 이재준 시장이 이야기해주길 기대합니다.

  • 대변인
    2019- 08- 06 삭제

    혹시 요진개발 대변인 . . .

  • 고양민초
    2019- 08- 06 삭제

    최성(전)고양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은 책임지고 해결해라 고양시민들의 피같은 수 천억원을 못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양시민들이 바보취급 당하고 잇는 것이냐?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더 분노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