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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간위탁사업 190개 전수점검 '80건 부적정' 적발

기사입력 2019-08-20 16: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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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80건의 부 적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430일부터 731일까지 실시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적정 45근태 및 복무관리 부적정 20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7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근태관리기 설치(지문, 정맥인식기)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 등도 실시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사례 9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등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총 902억 원의 예산을 투입,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16일부터 6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 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 원으로 장터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과장은 이번 공공조달 물품의 단가 비교 조사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으로, 조달청은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강화로 조달물자 가격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경기도의 이번조사가 조달청의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진행된 만큼 선행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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