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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전통시장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기사입력 2019-08-28 16:3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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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9월 개원을 위한 본격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28일 오전 10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 원장 내정자 등 임원진 1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진흥원의 정관(), 임원 및 이사회 구성·운영(),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본·운영재산()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10여명의 발기인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 개발시행 도정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운영·지원 등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당연직으로, 방기홍 이사장 내정자 및 임진 원장 내정자, 비상임이사 내정자 7명을 선임직으로 선정하고, 감사업무를 위해 비상임감사 내정자 1명을 뒀다. 이사회는 제규정(), 법인설립허가 계획() 등을 심의·의결해 진흥원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오는 9월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컨벤션센터에 문을 열 예정으로 50여명의 직원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 진흥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창립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개최 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직원 채용 등 진흥원의 9월 출범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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