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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산 분담비율 논쟁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기사입력 2019-09-03 13:3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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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내 475개교 363,139)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했지만 31개 시·군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경기도와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난 2일부터 고등학교(36개교 30,783)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2564,5399천원을 기 확보했으며, 금년도 고양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총액은 1186,2537천원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186,2537천원은 9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총액(도교육청 50%, 15%, ·35% 분담 비율로 할 경우 고양시 분담 예산 41억여원)이며, 경기도와 시·군협의회가 예산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만으로는 고품질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이 어려운 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50%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중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추후 정하기로 했으나 도는 3:7(:·), ·군은 5:5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5월 경기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5억 원으로 예산의 65%만이 확보되어 학기 중 무상급식 중단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에 나섰는데, 도는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이 도에 별도 지원을 요청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며, 또한 도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가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라며 지난 528일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교육청 50% 702억 원, 15% 211억 원을 편성하여, 분담비율 논쟁(·35% 부담안에 20개 시·군 찬성, 11개 시·군 교육청과 도 부담확대 요구)이 마무리 되었고, 현재 수원·성남·용인 등 16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및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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