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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고양시민 우선고용 나서

기사입력 2019-09-17 00:1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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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안건 심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의 활성화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고양시장이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있는 내용으로 단, 고양시민 건설근로자 50% 이상 우선 고용 권장 규정과 달리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주요내용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보강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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