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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반대 불구 요진기부채납 상고 '대법 법리검토'

기사입력 2019-09-17 12: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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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2각하판결(고양시 패소)로 무지·무능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법원 상고 철회여론이 높았지만 끝내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에서 주심대법관 선정 및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2) 재판부는 지난 627일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고양시)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피고(요진측)에게 부과한 업무빌딩의 신축 및 기부채납 의무는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적시하고 소송 총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여론은 그동안의 소송에 따른 혈세낭비 및 3년의 시간을 허비한 무지·무능행정에 대한 관계자 문책과 함께 대법원 상고 대신에 2심 재판부에서 밝힌 이행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19726일자 고양시의 엉뚱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철회 되야기사참조).
 

 

이와 관련 17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완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진와아시티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고양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관련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수임료 현황을 살펴보면 산경이라는 동일 법무법인이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재까지 8,228만 원을 받았고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수임료를 받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신청하였다는 의미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양시에서는 어떠한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요진 기부채납과 관련 (아직까지)학교부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고 학교부지 반환을 향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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