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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道에 '고교무상급식예산 3:7→7:3 재조정' 촉구

기사입력 2019-09-17 19:2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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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오후 안건심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로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고교무상급식사업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경기도는 결국 3:7로 결정해 시·군의 부담이 크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책임있는 자세임에도 매칭사업의 도비 분담비율 3:7을 고수하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매칭비율 책정 방식을 개선할 것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할 것 등의 지반재정부담 완화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9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고양시의회·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의견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시행과 관련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3():7(시군) 매칭비율을 5:5로 재조정할 것을, 고양시장·고양시의원·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한 마음으로 건의하였다.

 

연합회 측은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비율 개선 매칭비율 사업추진 시 시군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도 매칭비율 상향 조정(3:75:5)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대비 세수가 비교적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업비 보조비율 상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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