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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요진와이시티 공공성 심각히 침해'

기사입력 2019-09-18 01:0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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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가 열린 17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승인된 인구도 없는 조합주택 인허가와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사업 등을 언급하며 공공성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추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인 2,960억 원으로, 수년 동안 재원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했던 도로와 공원,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예산안에 대폭 담았다향후 재정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즉 또 다른 장기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안에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적립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도로확충(성석~문봉, 고양~광탄 간 도로화장 포함) 445억 원 철도산업 특별회계 100억 원 적립 공유임야 특별회계(탄현·토당공원) 300억 원 적립 일자리기금 100억 원 적립 일산테크노밸리 245억 원 현금출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8억 원 적립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청년희망지대인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비 등을 추경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말미에 이번 예산서에 미처 숫자로 다 담지 못한 사회적 비용과 공공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다기반시설이 전무한 난개발, 용적률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고층 건물, 자족기능 없는 성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어떤 수치에도 담겨 있지 않은데, 이는 현 세대가 도시를 사용한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인된 인구도 없는 조합주택 인허가, 경의선 복선전철 계획을 가로막는 녹지구역 해제,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사업 등 이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심각하게 공공성을 침해했다 할 것으로, 이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손실은 언젠가 예산서에 수십, 수백억의 숫자로 표기될 것이며 또 다른 비용이며 미래의 예산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떠나면 그만인 도시가 아니다. 사람만 있고 주인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비용 전가에 대해서 적어도 공공은 책임을 느껴야 하며,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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