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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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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종목 간 형평성 논란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계류

기사입력 2019-09-19 01:3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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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오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한 여건조성의 목적으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안건심사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조례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시켰다.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의 문제로, 관내 학교체육시설(164개 학교 중 22개교 개방)을 이용하는 단체·동호회(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학교체육시설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지원기준이 형평성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는데, 학교체육시설이 아닌 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동호회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인식한 채우석 의원과 박소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토록 권장하는데 있는 만큼 사용료 지원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세심한 검토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용규 의원도 집행부(체육정책과)의 의견을 담아 사용료 지원 보다는 다른 문제(학교장의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에 따른 사건·사고 문제 등)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에)담을 것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체육정책과장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축구(야외)와 배드민턴(실내) 단체·동호회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종목간 (사용료 지원 등)형평성 문제가 많다각종 단체·동호회와의 균등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 계류를 결정하였으며, 곧 이어 심사할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날 안건심사 없이 종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운영 조례안역시 종목간 형평성의 소지가 있어 안건 상정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이 제출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역시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고양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방지와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제안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 적용대상에서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서울시와의 갈등과 같은 지자체간 갈등이 빠져있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위원장이 제1부시장이 아닌 국장(4) 이상 공무원으로 격하되는 등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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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개혁
    2019- 09- 23 삭제

    내년 고양시민간체육회장은 누가 될까요? 민간인이 고양시체육회장을 맡아 관제가 아닌 순수한 시민들을 위한 체육회가 되기 바라며 체육회 사무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을 신임체육회장이 선임하여 내년도 경기도체전에 고양시민들이 수행해 나가면 좋읗 것 같네요 그리고 고양시교육지원청과도 소통을 통하여 학교운동장 개방에 더욱 실속있게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