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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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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소송비 청구에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2019-09-20 00:0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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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백석동 와이시티(Y-City)복합시설 관련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소송 수행료 10억 원을 현재 고양시의회에서 심사 중인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가운데, 엉뚱한 소송에 고양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짐에 따라 시의회 예산 통과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이 백석동 와이시티 소송 수행료(10억 원) 내역을 묻자,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업무빌딩(백석동 1237-2번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송결과에 따른 이행 소송과 기부채납을 않고 있는 학교용지(백석동 1237-5번지)를 받아오기 위한 대위소송 및 압류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판오 의원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확인의 소송은 (2심 판결에서)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그 결과 각하 판결됨)고 해 이행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는 이미 소유권이 요진이 아닌 그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넘어가 있기에 법률적으로 (소송을)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조형래 과장은 그래서 대위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답변했으나, 정판오 의원은 대위소송도 안 된다.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의)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 20124월 고양시(최성 전 시장)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협약서(2차 협약서) 6조제2항에 요진개발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20166월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준공(사용승인) 전에 학교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고양시로 (학교용지를)기부채납 해야 했다.
 

 

그러나 요진측은 20141120일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증여하여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요진개발은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되돌려 받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대위소송, 즉 채권자(고양시)가 자기의 채권(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요진개발)에게 속하는 권리(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되돌려 받는)를 대신 행사(소송)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오기 위해 3년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정판오 의원의 말이 옳다. 요진개발 대표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증여를 하면서 증여계약서까지 썼다. 상식적으로 내가 친구에게 돈을 줬는데, 그것도 문서로 확약까지 하면서까지 줬는데 준 돈을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친구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한들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요진개발이 증여계약서까지 쓰면서 (학교용지를)주었기에 요진개발은 휘경학원에게 달라고 할 수 없고, 고양시도 받을 길이 없음에도 대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3~5년의 허송세월을 또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 뒤에 관계자들(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고 고양시민들의 관심도 흐지부지 되어버려 결국 요진과 휘경학원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고양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그러나 길은 있다. 요진개발은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휘경학원에 불법 증여를 했기에 이를 국세청에 탈세 신고했다이에 지난해 5(본인이)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해 탈세 진술(대면조사)을 마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하면서 답답한 듯 ‘(본인에게)고양시에서 왜 (형사)고발을 안 하느냐고 말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개발을 횡령·배임으로 즉시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집행부 요구 소송 수행료가)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즉각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본부장은 형사고발하면 돈(세금)도 안 들어가고 법원 판결도 빠르게 결론이 나는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10억 원(대법원까지 갈 경우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감)의 혈세까지 써가며 오히려 요진과 휘경학원에 이로운 (대위)소송에 나설 경우, 본인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업무상횡령·배임의 공범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즉 이재준 시장은 요진 기부채납을 받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재준 시장 퇴진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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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빵
    2019- 11- 06 삭제

    능곡1구역분양불승인에이어역시고양시장이재준답구먼행정의행자도모르면서시장이라고앉아있으니주민혈세만축내고무능의극치입니다

  • 이재준혈세낭비
    2019- 11- 06 삭제

    불통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의 혈세를 소송으로 날리고 있구나! 이재준은 고양시민의 적이다.

  • 고양시민
    2019- 11- 06 삭제

    고양시장은 하는 짓마다 꼴통이네~!! 요진사태에서도 고양시민의 혈세를 10억이나 쓰더니, 이번엔 능곡1구역 개발에 발목 잡으며 또 혈세를 쓰고 있네~!!!! HUG가 보증한 분양가에 대해 왜 승인을 안하고 감정원에 재요청해서 2.5억 또 쓰고, 이젠 능곡1구역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걸었으니 또 손해배상 하게 생겼네~!!!!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걸었겠냐~!!!! 이재준 하나때문에 조합원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거다~!!!!!

  • 고양시민
    2019- 11- 06 삭제

    고양시장은 하는 짓마다 꼴통이네~!! 요진사태에서도 고양시민의 혈세를 10억이나 쓰더니, 이번엔 능곡1구역 개발에 발목 잡으며 또 혈세를 쓰고 있네~!!!! HUG가 보증한 분양가에 대해 왜 승인을 안하고 감정원에 재요청해서 2.5억 또 쓰고, 이젠 능곡1구역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걸었으니 또 손해배상 하게 생겼네~!!!!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걸었겠냐~!!!! 이재준 하나때문에 조합원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거다~!!!!!

  • 능곡1구역 손해배상비
    2019- 11- 05 삭제

    능곡 1구역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돈도 한두푼 아닐텐데 세금으로 배상하려고 하진 않겠지? 이재준의 송파에 있는 사유재산팔면 배상비 나오려나?

  • 요진게이트
    2019- 09- 23 삭제

    요진게이트 관련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고양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라

  • 얼빠진공무원
    2019- 09- 22 삭제

    고양시 얼빠진 공무원들은 퇴출시켜라 요진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하라 맨처음 이러한 사태를 야기 시킨 토지의 사용을 유통단지에서 상업단지로 바꾸어준 것 부터 요진아파트 건설허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진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받아 내지 못하고 준공허가 해주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써가며 소송을 하게 만든 준공처리자까지 모두 정밀감사하여 하루 빨리 중징계하여 퇴출시켜라 시간만 끌다가 정년퇴직하면 결국에는 고양시민들만 멍든다

  • 시민
    2019- 09- 20 삭제

    전임시장 최성 법원심판가즈아 시의원 공무원 사직서가즈아

  • 신적폐청산
    2019- 09- 20 삭제

    고양시 정신나간 공무원들 전원 대기발령시켜라 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장이라고 앉아 있나? 고양시민들의 혈세를 변호사에게 낭비하는 세력이 누구냐? 신적폐세력들의 청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고양이
    2019- 09- 20 삭제

    시의원들 잘못된 집행부의 행정을 저지 못하면 사표써야. 아니 모두 고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