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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결위, 논란된 기부채납 대위소송료 삭감

기사입력 2019-09-25 20:3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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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정판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논란이 된 백석동 와이시티(Y-City)복합시설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소송 수행료 10억 원의 예산 중 학교부지 관련 대위소송 비용을 삭감시켰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심의에서 요진와이시티 소송 수행료 10억 원의 예산 중 학교부지 관련 대위소송 비용 1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비와 학교용지 반납(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가압류 비용 등 89,2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송 수행료의 사용처와 관련,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규모와 관련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확인의 소송만으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을)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행소송을 병행하기 위한 소송료 5억여 원과 고양시에서 학교용지를 반납(기부채납)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요진측이 (휘경학원에 증여되어)반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용지)소유권을 받아오기 위한 대위소송 비용, 그리고 2016년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학교용지를 반납하지 않음에 따른 지연배상금(50억 원)에 대한 가압류 비용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위소송의 요건, 즉 법률적 검토가 미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있었다(‘고양시, 기부채납 소송료 추경은 요진·휘경 돕는 예산?’ 기사참조).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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