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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C4부지 30년간 묶인다 '투표 끝 조례 통과'

기사입력 2019-09-27 14:0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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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234)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이 강조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킨텍스지원 활성화부지 중 마지막 남은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간 처분(매각)을 제한하는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 투표 끝에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장 밖과 방청석에는 C4부지 관련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손팻말)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안건 심사보고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은 조례안은 고양시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논의 끝에 미래용지 이용제한 기간(30) 동안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미래용지 지정·관리 및 심의를 위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수정가결 했으므로 의결(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안건 반대 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미래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로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선출된 차기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을 간섭하며 시장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과 C4부지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부지로,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시설 용지이기에 (본 조례안은)C4부지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홍규 의원은 일부에서는 일단 조례로 제정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매각하면 되지 않겠냐고도 하지만, 이는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에서 온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신임시장이 조례를 개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이 갖춰야 할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30년 전이라도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부담과 함께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성)전임시장은 킨텍스지원 및 활성화부지라는 당초 용도와는 거리가 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로 매각하면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매각과 헐값매각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받고 있음에 이재준 현 시장은 매각 자체를 반대하며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C4부지는 강남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굳이 땅값이 비싼 강남이 아니라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요와 방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양시는 이제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C4부지에 관련 산업 및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제라도 이재준 시장은 재임기간 자족시설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C4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의회도 시장의 뜻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자족시설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C4부지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고 고양시정을 펼치시는 데 큰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원들의)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조례안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양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도시가 되었다상임위에서도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C4부지를 30년간 묶어만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반영했기에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찬반 발언이 끝난 후 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18, 반대 14, 기권 1명으로 찬성 과반이 넘음에 따라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은 통과됐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도시 점검에 따른 고양시 방문으로 인해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날 조례안 통과 직후 오는 30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은 조례 관련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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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19- 10- 01 삭제

    이재준.. 이 사람 고양 시장 맞나? 시장은 CEO 인데.. 시정 경영 능력은 zero.. 어쩌다 시장이 됐으나 너무 버거운 자리.. 고양시민의 미래를 위해선 시장직 떠나라..

  • 시민
    2019- 09- 28 삭제

    언제부터 시정에 관심잇엇다고 그러심니꽈~ 최성 전임시장이 킨텍스 부지팔아서 부채 0 제로도시 언플할때는 뭣들 하셧습니꽈~이제 나서볼려구 하십니꽈 아주가관입니다ㅡ 그냥 고양시민은 대가리 더 깨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