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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리위 음주운전 의원 '제명' 요구 무산시켜

기사입력 2019-09-29 04:40 최종수정 2019-09-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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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출당조치로 현재 무소속)과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에 대해 ‘(의원직)제명키로 결정하고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234)김서현 의원 징계 요구안김완규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했으나 비밀투표 끝에 두 의원 모두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새해 첫날인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현재 무소속,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으로 인해 고양시와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상태에서 김완규, 김서현 의원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됨에 따라 고양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제명 요구가 거세졌고, 두 의원의 징계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을 결정,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그리고 27일 오후 2시부터 징계 요구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진행해야 할 고양시의회는 장시간 정회에 들어가 당대당, 의원간 논의를 거쳐 두 의원의 징계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낮추는 수정안을 채우석 의원(김서현 징계 수정안)과 심홍순 의원(김완규 징계 수정안)이 각각 제출함에 따라 오후 8시경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안인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놓고 찬반 비밀투표에 들어갔으나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비밀투표에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통과(이 모든게 짬짜미?)됨에 따라 징계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지난 528일 오후 1150분경 자택인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아파트단지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 대리운전자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의 경우는 710일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중 (술 냄새로 인한 음주운전을 의심한)시민의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정하고, 계속된 본회의에 참석해 음주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자택 아파트)CCTV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제명요구가 빗발쳤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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