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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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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정판오 '요진 기부채납 및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 강조

기사입력 2019-10-01 21:59 최종수정 2019-10-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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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234) 중인 지난 23‘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채우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심홍순·장상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정판오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이해림 의원(9)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정판오 의원, 부위원장에 심홍순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27일까지 고양시 각 부처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전체 규모는 28,6858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602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주안점과 논란이 된 요진 기부채납 및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주안점, 검토사항)이 있다면

 

본예산, 추경예산결산 심사에 임할시 질문 내용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예산심사도 있을 수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름 판단의 기준은 긴급 상황의 소모성 예산, 계속비의 복지예산, 기반시설 확충의 계속비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기금조성 예산, 현 시점이 아닌 차후 효과를 기대하는 예산으로 구분하여 임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자리 창출 기금 100억 원과 고양문화재단 음향 및 무대장비 보수비 10억 원 심의, 도시균형개발과의 백석와이시티(Y-City) 소송 수행료 10 원과 관련 예산 심층 심의, 신규 사업비 예산 심의가 그렇다.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의 백석와이시티(Y-City) 소송 수행료 10 원과 관련, 대위 소송료 항목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확인소송과 함께 이행소송을 병행할 예산심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집행부 소송 수행료 청구의 문제점 및 예산조정을 하면서 주문한 보완·지시 사항은 무엇인가?

 

사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장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관련 소송의 실무적 경험과 법 상식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였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최종 심사에 고양시 자문변호사까지 출석시켜 질의와 자문을 받아 예산 심의를 하였다.

 

첫째, 집행부 소송 수행료 청구의 문제점과 관련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소송은 확인의 소송과 이행 소송을 동시에 병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병행하였다면 이행의 소 재판부가 확인의 소 판결을 인용하여 확정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확인의 소송만을 진행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부관 무효의 소송(휘경학원 학교부지 관련)은 고양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으로 패소자인 요진개발()이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를 원인무효 이유로 소유권을 반환 받아 승소자인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하면 종결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진이 소송을 임하는 행태를 보면 순수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승소자인 고양시가 대위소송을 하겠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어 대위소송 수행료 전액을 삭감하였다.
 

 

대위소송이 성립되려면 휘경학원으로 증여된 학교부지가 패소자 요진의 3채무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전제가 성립요건이다. 이에 법조인들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의 수를 고려, 다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위소송은 최종 단계에서 제기되어야 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끝으로 집행부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주문한 보완·지시 사항은 성립요건이 불투명하고 장시간을 요하는 대위소송은 재검토하여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것과 (기부채납)불이행에 따른 이행 지체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요진의 동산 매출채권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부가)즉각 실행할 것, 업무빌딩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다.

 

대위소송 삭감 외에 이행소송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1천억 원의 배임·횡령과 관련, 이행 소송에서 (시민단체의)2,300 청구 주장과 집행부의 주위적 청구( 1,400) 대한 위원장의 의견(해법)?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적 소견은 위 2건의 소송은 금액 청구의 소가 아니며, 이행 청구의 소가 본질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행의 청구가 성립하면 금액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때문에 금액 청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남는 다고 판단했다. , 집행부의 주위적 청구 약 1,400억 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의 감정 시점과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결산위원회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다. 올해 2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시장에게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서울시와의)공동상생문을 휴지조각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실무협의회도 꾸리지 않음을 지적했다.

 

최성 전 시장의 공동상생문은 휴지조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로, 각 조항의 내용을 보면 선언적일 뿐 구체적 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없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조건도 실행된 적이 없다.

 

최성 전 시장이 8년간 재임 중 서울시와 고양시 간 해당 공무원 실무자들의 협상 기록과 이행청구 기록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을)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있었다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실행이 없는 행정대집행 시늉만 하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난지물재생센터 유휴부지의 하수슬러지 적치를 놓고 (지역구 시의원 등이 나서)고발했다. 한편으로 지난 926 서울시에서 적극 해명(고양시의 GB해제 불허 문제)하며 고양시 탓을 하기도 했는데, 기피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서울시 물재생시설(서남·턴천·중랑·난지) 3곳은 서울시내에 있고 난지물재생센터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시 물재생시설 3(서남·탄천·중랑)은 모두 현대화시설로 개선되었다. 서울시가 고양시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5월 공동상생합의문 체결 이후 지속해서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비와 고양시 인근지역(현천·덕은동) 복지회관건립비 20억 등 몇 푼의 돈을 지역민들에게 나눠주고 지역민들의 입을 막고 센터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불법증축, GB 불법훼손, 협잡물 무단매립, 슬러지 야적방치, 악취, 토양오염 방지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최근 고양시가 서대문 음식물처리장 허가를 불허하고 사업지내 GB 불법훼손을 원상 복구하라는 것은 고양시의 정당한 행정집행인데, 서울시는 이를 핑계하여 센터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해도 GB 관리계획 문제로 미집행 상황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센터내 현대화 시설 예산을 2019년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고양시에 제시할 경우 고양시는 GB관리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면 (기피시설 문제가)해결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사업계획과 선행 예산을 확보하여 고양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픈 말이 있다면

 

15개월차 초선의원으로 아직 부족함을 인정한다. 집행부에게 아쉬움이 있다. 고양시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에서 느낀 점은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계획 보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업계획을 끼워 맞추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 2018년 예산 불용액도 타 지자체에 비하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예산 심의 위원들은 단위별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반드시 삭감하여야 하다는 점을, 예산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에는 구체적 단위사업별 계획서 첨부,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미팅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 용역 예산 관련해 목적에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여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들과 심사에 협조해 준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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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9- 10- 04 삭제

    사골 우려먹기 재탕 삼탕 허송세월 몇번째냐 이걸 아는 고양시민 얼마안되지 고양시는 대가리가 더깨져야한다 그래도 찍어준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