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오는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년 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성남신촌 0.7천호, 의왕청계2 2.3천호, 시흥하중 3.5천호, 의정부우정 3.6천호, 인천검암역세권 7.4천호, 안양인덕원 0.8천호 + 이번에 지정된 5곳)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5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3차(2019년 6월)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2.4천호, LH 7.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위 사업들을 포함해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