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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원 '요진·휘경학원의 학교부지 증여는 불법'

기사입력 2019-10-16 13:02 최종수정 2019-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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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 고양시장들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의 총체적 배임 및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장의 대책을 묻고 해법 제시에 나섰다.
 

 

이날 이홍규 의원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건 중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2012410일 고양시(최성 전 시장)와 요진개발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특히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로, 부자 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학교부지를 (무상으로)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특히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로,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한 것은 결국 고양시의 불법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불법증여(20141120)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게 물었다.
 

 

이홍규 의원은 요진사태와 관련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 3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요진개발은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하여 즉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국세청은 시민단체에서 신고한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탈세에 대하여 공정·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와 문제해결 방식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하여 이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620일까지 학교설립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음에도 요진개발은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는 등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긴 것(증여)으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하면서 양측이 서명한 증여서류에)‘학교설립이 안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만일 학교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의 정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홍규 의원은 (요진사태)문제해결 방안으로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추가협약 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로 집행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 (지자체와의)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것(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부지 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과 미숙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양시장은)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여부를 묻고 추상같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요진사태는 반드시 8대 시의회에서 해결하여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후대 의회에 넘기지 말자고 시장과 시의회에 주문했다.

 

당초 이홍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주시면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이날 이재준 시장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전임 고양시장들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오기 위해 5대 로펌을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요진와이시티 문제를 생각하면 역겹다학교용지가 무상으로 증여가 되었는데 (전임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당연히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했고, 학교용지 또한 당연히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다고 전임 시장 당시의 행정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고양시가 49.2%(기부채납)를 받기로 했지만, 그냥 종이(협약서)받은 꼴로,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그래서 2011년도(이재준 시장이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질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다 형사처벌하라고 했더니 지역 정치인 등이 저에게 고양시를 떠나라’, ‘당신이 무슨 도의원이냐고 했다고 밝히고, “2010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던 때임에도 이런 계약서(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이 2010126일 체결한 최초 협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가, 따라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더 우스운 것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옆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초속 4m로 바람이 불 때 제일 옆(소각장 굴뚝 옆)에 있는 동의 온도가 4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간접영향권 안에 집(아파트)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도면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 것인지(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요진와이시티부지, 킨텍스 지원부지, MBC부지 등 모두 자족시설용지인데 전부 다 아파트로 대체되고 있고 그때마다 (업체들은)수백억 수십조의 돈을 벌어가고 있다학교용지 무상증여와 관련해서도 (요진·휘경학원은)자사고 설립이 안 되니까 사립초를 짓겠다고 하는 등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시설로 기부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모든 정황이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모든 문제가)전임시장, 전전임시장 시절에 분명하게 우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가 잘못됐고, 이것은 무엇인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공직자들의 잘못이 아닌 정치인들의 문제임을 암시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금은 법을 통해서 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양시도 사실상 5대 로펌을 쓰고 싶다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치로부터)정치의 부활을 위해서 고양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무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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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적폐청산
    2019- 10- 16 삭제

    2010년 출판단지용도의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해준 공무원 아파트 건축허가 해준 공무원 2만평을 받지도 않고 준공을 내준 공무원 아직도 고양시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받고 국과장에 앉아 있다. 이들 전원 직위해제하여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엄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