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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의 한탄··'권력형 요진게이트' 비화

기사입력 2019-10-17 14:1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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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5일에 있었던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의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저도 요진와이시티 생각하면 역겹다. 이런 일들이 왜 고양시에서 일어났고, 20여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왜 해결이 안 될까? (전임시장, 전전임시장 당시)지시가 잘못됐고, 계약이 잘못됐을 것이고, 뭔가가 잘못됐을 것이다. (요진와이시티 용도변경 및 기부채납 협약을 한 2010년부터)10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2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내용을 왜 저한테 이것을 묻는지...시장이니까 이런 것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정말 도와줬으면(이런 사태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나섰던 때를 거론하며 “(백석동 부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해주고 49.2% 기부채납 받기로 한 2010126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최초 협약서와 관련)우리가 49.2% 그냥 종이만 받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2011년도 질문을 했다. 이 문제 다 형사처벌하라고...그런데 저한테 이사 가라고, 고양시 떠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도의원이냐고. 지역주민들, 지역의 정치인들 그렇게 애기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고양시 부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거부했다그때 정말 도와줬으면(지금의 사태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라고 아쉬워했다.

 

무엇보다 이홍규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특히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로,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한 것은 결국 고양시의 불법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불법증여(20141120)가 아닐 수 없다.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가 아닌가.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재준 시장은 계획된 것이다. 자사고 안 되니까 사립초등학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시설로 기부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다. 모든 정황들, 그때 당시의 중앙정치를 했던 분들이 그런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다,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관련)그분들은 최대한 방어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전임시장, 전전임시장 시절에 분명하게 우리는 잘못됐고, 이것은 무엇인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 요진문제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닌 권력 등이 개입되었음을 암시했다.
 

 

끝으로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와 요진측 간 체결한)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3차 계약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재산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지금은 법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5대 로펌을 쓰고 싶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저는 정치의 부활을 위해서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당초 이홍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주면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재준 시장의 의회 발언이 생략됨에 양해를 구했으나, 예상과 달리 이재준 시장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전임 고양시장들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요진사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본회의장에 참석한 시의원, 공직자, 방청석의 언론인 등 모두가 놀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사태를 요진게이트로 규정하고 적폐청산 운동에 나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요진게이트권력형 게이트임을 확실히 하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고양시민 상대로 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뜻을 존중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이재준 시장이 오늘날 요진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요진 측은 물론이거니와 강현석과 최성 두 전임시장, 관계 공무원, 시의회, 중앙정치를 했던 사람, 지역 정치인 등을 언급한 것은 단순 행정 잘못을 넘어 더 큰 권력이 작용했다는 것으로, 요진문제가 권력형 게이트임을 지적한 것이라며 한편으로 이재준 시장의 발언을 볼 때, 요진 기부채납 문제를 담당했던 법률자문관과 팀장(국장은 퇴직)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까지 지시하면서 요진문제를 정확히 파악 중인 노력이 엿보였다고 밝히고 자족시설용지를 용도변경 하여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를 짓게 한 것, 학교부지 등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에 대한 문제, 업무빌딩 등에 대한 평가액(평가시점) 문제 등등 이제까지 본인이 주장한 바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시장의 고민·노력을 짐작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의 발언은 시의원들과 고양시민을 상대로 요진문제가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본인은 이재준 시장이 이것을 밝혀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권력형 요진게이트청산에 본인도 시장의 뒤를 받쳐 끝가지 목숨 걸고 도와주겠다. , 시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요진게이트를 놓고 방해하거나 우물쭈물 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용서치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의 의회 발언은)일종의 로드맵으로 판단된다. , 아직 각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 시장이 말했듯이 고양시에는 많은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은데, 각론은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들의 의중을 모아 내놓기를 바란다하지만 이 시장이 요진와이시티부지, 킨텍스 지원부지 등 자족시설용지가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로 변한 것에 분통했듯이 이와 관련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도 처벌(징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시의회에서도 추상같은 공직기강 확립을 시장에게 요구하는 바,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학교부지와 관련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으로 불법증여 했다. 불법증여는 탈세다라고 2017년 국세청에 신고했고, 탈세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 927일 동대문세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고 본부장은 국세청의 탈세 확정이 학교부지를 신속히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보통 탈세조사가 들어가면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16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으므로 오는 10월말까지 요진개발·휘경학원에 대한 탈세조사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 시 집행부는 그 책임을 동대문세무서장과 국세청장에게 묻는 항의 전화와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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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nster HULK
    2019- 10- 17 삭제

    입으로만 떠들어 대지 말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 하게 뭐하자는 겁니까 ? 당장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및 귄력자들 싹다 고발처리 하면 믿어 보겠습니다

  • 적폐청산
    2019- 10- 17 삭제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해라 관련자중에서 국장 한 명은 퇴직하였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모과장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러고는 적폐청산이 되지 않는다. 남은 관련자 4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하게 감사해서 의법처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