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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적발 '수사 확대'

기사입력 2019-10-23 12:0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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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20)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고양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하여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순서로 고양시의회 김덕심 의원이 약물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 과다중복복용에 대한 대체 기능교육의 3개 영역으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약물 오남용 문제는 국가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고양시의회 양훈·이해림 시의원, 박은진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정미경 주엽고운영위원장, 덕양구보건소 김형식 의약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이제는 청소년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 국민의 문제이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약물 사용의 증가와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건강한 보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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