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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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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1구역 고분양가 논란 지속 '뉴타운 향방은?'

기사입력 2019-10-26 17:3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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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대곡역 두산위브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고분양가(평당 1,850만원)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하자(2019104일자 고양시, 능곡1구역 고분양가 논란에 승인 불허기사 참조) 조합이 평당 1,790만원으로 낮춰 재승인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양시는 고양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총 643세대 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양시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야심차게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능곡·원당지역 재개발(뉴타운)사업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은 연일 찬·반 데모로 갈등만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능곡1지구의 경우 뉴타운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비례율이 73.88%로 낮게 나왔고 조합에서 (재개발사업 수지를 맞추고자)아파트 일반분양가를 평당 1,850만원으로 책정하였지만 시에서는 주변시세보다 고분양가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여 불승인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분양가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분양가를 낮출 경우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되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특성상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들의 고정자산이 결정되고 일반분양가에 따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는데, 일반분양가가 높으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낮아지고, 일반분양가가 낮으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높아지게 되어, 비례율이 낮은 조합에서는 사업수지를 맞추려면 일반분양가 등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시는 조합에서 요구한 고분양가를 승인할 수 없는 처지여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능곡1구역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원당4지역은 추정 비례율이 64.36%로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 6월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김보경 시의원은 재개발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원당4구역 등은 시청 공무원에 대한 고발 등 소송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고양시에서 조합 측에서 제시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여부 및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지구는 공익사업이 아닌 원주민을 쫓아내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대부분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나게 되고, 원주민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고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당4구역의 경우에는 비례율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원당4구역 보다)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인근의 능곡1지구는 추가 분담금을 가산하면 조합원들의 평당 분양가는 1,8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당4구역 비례율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원당4구역내 행정재산과 관련해 김보경 의원은 ·공유지 동의 및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와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에서는 1181,670만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하였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였고, 해당부서에서는 협약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시설에 대해 이전을 독려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 부지는 평당 2천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데 평당 570여만원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매각가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고양시장은 ·공유지 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토 의향을 밝혔다.
 

 

한편으로 원당4구역 비대위측은 사업시행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조합원아파트 재분양, 토지소유자 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 등이 이행된 후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어야 하나, 이 경우 사업비 증가, 보상비 증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 인상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합에서 이(과정)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었다고 반발해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원당4구역은 최근 인근의 학교시설 일조권 침해문제로 사업시행변경계획 재심의 보완 중으로, 능곡1구역 대곡역 두산위브가 대곡역세권의 위치적 강점, 즉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2자유로 등 광역교통과의 접근성이 탁월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교외선의 환승역이고 앞으로 대곡소사선과 GTX, 고양선 노선이 연결될 교통의 중심 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당 1,85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책정하였음에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바,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의 원당4구역의 경우 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등 그 사업성을 놓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인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능곡2구역내 차량교행이 어려운 소로 3-59호선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개동 증설을 위하여 오히려 기존 8미터 도로를 6미터로 축소하고, 능곡2구역 중앙이용 도로인 중로2-5호선 또한 협소하여 8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어렵다며 추후 고양시에서 개설 하겠다고 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도로 확장을 시가 세금을 들여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해 초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고른 발전의 해답을 도시재생에서 찾겠다전면 철거가 아닌 적절한 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업성 검토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뉴타운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그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민·, ·민 갈등만 커져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대응(시그널)이 요구된다 하겠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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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승리
    2019- 11- 06 삭제

    고양시장 이재준의 직권남용이 끝이 없습니다~!! 방법은 한가지~!! 주민소환으로 이재준을 탄핵해야합니다~!!!

  • atc1961
    2019- 10- 28 삭제

    고양시청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원들인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능곡1구역의 분양승인을 불허할 권한도 없으면서 일단 불허가 통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군림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들 스스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즉, 잘못된 행정을 펼치면서도 소송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야길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걸르지 않고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네요.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힘없고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능곡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빛이 들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치질을 하는 공무원들이 옛날로 치면 아전이나 형방과 다를바 있을까요? 능곡1구역 조합장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궁굼합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옛 말이 그저 맞는 말이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먹은 가깝고 법은 한참 멀리 있구나

  • 고양사람
    2019- 10- 28 삭제

    인간적으로 삶에터전을 재테크로 활용하지 맙시다. 그렇잖아도 집값높아 서울은 엄두도 못내는데, 이거 청약 기둘렸더니 말그대로 비싸서 포기해야함. '10년 청약넣음 모하나' 그림에 떡.

  • Ksemi3355
    2019- 10- 28 삭제

    타지역들의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정책중 아파트분양도 활발하게 개발되어 서민포함 주민생활 여건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뒷북치는 고양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분양가 낮추기정책인가...

  • 고양이
    2019- 10- 27 삭제

    고양시장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위하는 사람인가요? 진정으로 주민소환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 대표를 처음 보았습니다.

  • 고양시민
    2019- 10- 27 삭제

    이재준 도시재생 논하면서 뉴타운 막는 놈이 시청사는 새로 짓겠다고 피같은 고양시민 세금을 쏟아붇겠다고???? 이런 악마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능곡에 오래 살고있는 원주민들 많다 우리는 하루 하루가 피같은 돈을 어떤놈 때문에 토해내고 있는데 그 미친놈은 우리돈 세금으로 시청사를 짓겠다는게 말이 되나??? 능곡주민도 새아파트에 새 보금자리에 살아볼 권리는 없는가??? 너는 새건물을 원하고 본인 돈 안들어간다고 새로 지어도 되는것이고 능곡원주민들은 본인들 돈으로 새보금자리 짓겠다는데 막는건 악마나 다름없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멍청한 한 놈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것이 민주주의 인가?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것이 민주당의 실체인가???? 자한당도 꼴보기 싫지만 민주당은 치가 떨린다!!!!

  • 멍청이때문에
    2019- 10- 27 삭제

    멍청한놈 때문에 고양시민하고 조합원들이 고생하시네요.. 무슨 시장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고분양??그근처 아파트랑 비교해서???그주변 아파트 다 20년 이상된건데...거기에 분양가를 맞추라니...이재준하고 시공무원들 다 미친놈들이네요

  • 매일 기도해
    2019- 10- 27 삭제

    매일 기도해. 대곡역 두산 위브 분양 불승인 처리로 하루 하루 손해 입고 언론에서는 욕심쟁이라 욕 먹으며 잠도 못 자면 매일 기도해. 이재준 씨도 꼭 꼭 같은 일 겪게 해달라고.. 송파구민을 위해 오금동 땅 평당 500 이상으론 절대 못 팔리게 기도해..

  • 나무를 사랑해
    2019- 10- 27 삭제

    10년 이상 진행된 뉴타운을 이제와서 해제하려고 하는 건 또 뭐? 해제하려고 마음먹으니 정상적인 분양가가 마음에 안드는거지. 무조건 깎아서 능곡뉴타운에 어떻게든 손해를 입히고 싶은거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업을 지연시키는게 이재준의 목적. 서민을 생각하면 공공택지인 덕은지구 분양가를 낮춰야지. 능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

  • 나무를 사랑해
    2019- 10- 27 삭제

    10년 이상 진행된 뉴타운을 이제와서 해제하려고 하는 건 또 뭐? 해제하려고 마음먹으니 정상적인 분양가가 마음에 안드는거지. 무조건 깎아서 능곡뉴타운에 어떻게든 손해를 입히고 싶은거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업을 지연시키는게 이재준의 목적. 서민을 생각하면 공공택지인 덕은지구 분양가를 낮춰야지. 능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

  • 개 돼지 취급
    2019- 10- 27 삭제

    이재준 탄핵만이 살길이다 청와대 게시판 오라와 있다 한표 행사 합시다

  • 2019- 10- 27 삭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는 사람들 널렸네 ㅉㅉ 아파트로 돈벌고 싶어서 그런거라면 기다렸다가 창릉을 사든가 ㅉㅉ 고양시장 욕은 왜함? 뭐 불법? ㅋ 웃기지도 않네 ㅋ 법 그렇게 좋아하면 절차 밟아서 진행하세요 ㅋ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갈껄요? ㅋ

  • 일산
    2019- 10- 27 삭제

    고양시를발전시킬생각이없는,시장님 무슨생각으로 일하시나요?.대실망입니다

  • 불법왕 이재준
    2019- 10- 27 삭제

    허그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는지? 허그에서 승인난 분양가를 권한도 없는 고양시가 왈가 왈부 하는데!! 다된밥에 재뿌린 이재준!! 꼭 대가를 치뤄야 할것이다!! 셔터내리고~~ 고양시민과의 불통으로 발전 시킬생각이 전혀없는 불법왕이 소환되길 바란다

  • 고양시민
    2019- 10- 27 삭제

    현재 핵심은 그게 아니고, 고양시는 분양가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행정권한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을 문제 삼아서 승인을 미루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초월한 고양시의 행정처리가 문제입니다. 고소할테면 하라고 처벌받겠답니다. 반대는 봤어도 지자체가 위법을 하면서 시민을 상태로 배째라는건 난생 처음 봅니다. 대통령을 법으로 탄핵까지 했던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는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 망한고양
    2019- 10- 27 삭제

    이재준은 고양시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고양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고양시에서 외부로 이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재준을 탄핵해야 고양시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