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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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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시의 기부채납 확인소송 기각 '고양시 패소'

기사입력 2019-11-01 12:45 최종수정 2019-11-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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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민사2)은 지난 10월 31일 고양시가 요진개발() 측을 상대로 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27일 서울고등법원(2) 재판부는 각하 판결(고양시 패소)을 내리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고양시)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이고 중간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피고(요진측)에게 부과한 업무빌딩의 신축 및 기부채납 의무는 행정법상 부담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적시하고 소송 총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여론은 그동안의 소송에 따른 혈세낭비 및 3년의 시간을 허비한 무지·무능행정에 대한 관계자 문책과 함께 대법원 상고 대신에 2심 재판부에서 밝힌 이행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19726일자 고양시의 엉뚱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철회 되야기사참조).
 

 

또 지난 917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완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진와아시티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고양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관련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수임료 현황을 살펴보면 산경이라는 동일 법무법인이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재까지 8,228만 원을 받았고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수임료를 받고도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위한 예산을 청구, 시의회에서 통과 되었고 이재준 시장도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고양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기부채납 확인 소송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와 시간을 허비한데 대한 관계자 책임(문책)론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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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ikaquam
    2019- 11- 06 삭제

    시를 위한마음이 전혀 없는 고양시장 이재준! 그리고 그에 충성하는 부하공무원들 물러나라~ 책임져라 ~혈세낭비 왠말이냐! 민주당만 보고 투표하더니 꼴통을 앉혀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