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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교무상급식·교복지원 등 예산분담비율 합의

기사입력 2019-11-18 15:2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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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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