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2-09 17:56

  • 뉴스 > 고양뉴스

고양시, 폐업정리 지원이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인가

기사입력 2019-11-29 17:43 최종수정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심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예산(1억 원)’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에 15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간판, 매대 등 점포 내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용) 지원 예산 1억 원 및 폐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등 폐업정리비용) 지원 예산 1억 원을 신청했다.

 

시는 시설개선 및 폐업정리 예산을 각각 한 업체당 2백만 원씩 50개 업체(자부담 2백만 원)를 지원,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환경 및 재창업 또는 취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폐업정리를 도와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며 재창업 또는 취업을 돕겠다고 하면서 폐업을 돕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시설개선 및 폐업정리)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이 시점까지도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모호하다장사(사업)가 안 되어 폐업하는 경우, 임대인도 소상공인의 처지를 이해해 원상복귀하라고 야멸차게 굴지 않으며, 새로이 들어오는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는 시가 나서서 폐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기준(선정 기준) 등을 마련해 심의 때 의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당 예산을 세울지 말지 결정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고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