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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분리발주로 수의계약' 등 감사 지적

기사입력 2019-12-11 18:0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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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일산서구()가 시 종합감사에서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준공 처리 부적정, 불법건축물 미조치, 주민세·재산세·취득세 과세 누락,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 및 분리발주 계약 부적정 등 27건에 대해 훈계(2시정(9주의(18) 처분을 받았다.
 

 

이번 일산서구()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감사로, 20164월부터 2019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허가, 계약 및 회계, 주요사업의 추진, 민원사무처리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하천법 등에 따르면 관리청은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하여서는 안 되고, 점용자는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되며, 주차장의 경우 하천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가능하고 인근지역 주차장 부족해소 등 하천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은 주차장 및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하여 자동차전시장·정비소 및 충전소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토록 하고 제방 및 하천변 하천부지를 무단경작 할 수 있게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하고 수허가자가 콘크리트 등으로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주차장 등으로 잘못 처리된 허가된 하천부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 하천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시정·주의(훈계) 처분토록 했다.
 

 

불법건축물 관련,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산서구청은 일산소방서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건축물로 통보받은 63개소 건축물 중 48개소만 현지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나머지 15개소는 현지 확인 및 확인결과 회신 등을 하지 않아 건축물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15백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이므로 공사예정금액이 그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인 2건의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다르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공발주와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업 중 1억 원 이하 되는 전문공사와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을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의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특정관리도로시설물 등 내진성능평가용역3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약의뢰 하였음에도 통합발주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건의 사업을 11건으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건은 동일업체와 동일시기에 똑같은 규격 물품을 구입하면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 9개 업체에 대하여 주민세 1,596,000원 미부과, 불법건축물로 통보된 39건에 대하여 재산세 1,409,680원 미부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소유한 4개 업체 701,110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등을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토록 시정조치 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실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는 경력직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허가 및 계약 등이 정기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스럽다 하겠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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