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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車부품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기사입력 2019-12-30 12:4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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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22일부터 11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 (17.9%), 대금결재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CR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여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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