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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법 부동산개발업자·불법건축물 지방세 탈루 적발

기사입력 2019-12-31 13:0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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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24일부터 12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연간 5,000/ 토지면적 5,000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천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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