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1-23 03:58

  • 뉴스 > 고양뉴스

'2019년 고양시 5대 뉴스는?' 고양인터넷신문 선정

기사입력 2019-12-31 14:20 최종수정 2020-01-01 14:1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올해 한 해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고양인터넷신문의 주요 기사를 주제별로 모아 ‘2019년 고양시 5대 뉴스로 정리해 보았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지정 고양시의 기회? 후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고양시 창릉동(81338000가구)3기 신도시 3차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중심으로 자족시설 및 교통망 부족,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신도시의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고,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덕양구 주민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 생존의 기로에서 고양시 역시 3기 신도시 조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으나 많은 고심 끝에 정부에 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하여 또 다른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했다창릉3기 신도시는 고양시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수도권 서북권 교통대책부분에 고양선 신설(새절역~고양시청인천2호선 연장(불로지구~일산역~탄현대곡소사선(대곡~일산 연장운행일산선 연장(대화~운정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용산킨텍스역 환승센터 구축 등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당의 의견은 각자 달라 고양시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집값 안정이란 부동산 정책 목표에 부합하다며 창릉신도시 지정에 찬성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창릉신도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는 찬성·반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며 애매한 입장에 섰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3기 신도시시정질문 의사진행이 여당에 의해 봉쇄되면서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음주운전 논란 징계는 솜방망이
 

 

일명 윤창호법시행을 앞둔 새해 첫날(1) 오후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시의원이 탄현동 고봉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충격을 줬다.

 

또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이 528일 밤 자택인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대리운전 후 자신이 운전해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

 

더욱 가관인 것은 시의원들의 음주운전으로 고양시의회가 음주운전의회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의원이 전날 과음 후 음주상태로 지난 710일 오전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여 음주발언, 숙취발언을 한 것이 방청객에 의해 발각되어 신고 끝에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동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날 음주는 맞지만 택시를 타고 시의회에 왔다며 음주운전을 부정함에 따라 고양시청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의 차량을 지인이 운전해 온 것이 확인됐지만 경찰이 김 의원 동선 파악에 나서면서 시의회 출발 직전인 오전 93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에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이에 각 당은 상대 정당 음주운전 시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명의 음주운전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로 징계 의결해 시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씨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은 탈당하였고 김서현 의원은 출당 조치되어 현재는 모두 무소속으로 있다.

 

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무산과 해피엔딩으로 끝난 의회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고양창릉 3기신도시 선정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시의회에서 발생, 시민들과 시의원 간 몸싸움으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고양시의 한 단체가 지난 717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지난해 말 이 의장의 지역구(주엽1·2) 유권자 48,715명의 20%)9,743명을 초과한 총 11,475명의 서명부를 923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결과, 무효 2,701명과 서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보정대상 1,348명을 (단체에)통보하고 기존 서명자 대상의 보정을 요구했으나, 단체는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려면 969명의 서명을 보정하여야 했지만, 생업을 가진 시민으로서 역량과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밝혀, 결국 주민소환은 요건 불충족으로 중단(무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77월 시작된 주민소환제 이후 이제까지 101건이 추진됐음에도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2명의 하남시의원이 소환(파면) 확정 되었을 뿐으로,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세금의 낭비 및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여론분열 등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고양시의회가 올해 몸살을 앓았음에도 연말에 경사를 맞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지역현안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고양시의회는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부문 2건의 사례가 모두 장관표창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내실 있는 의회운영 도모를 위한 경기도 최초 의원 출석·재석률 홈페이지 공개,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본회의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 및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의정기록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 기초의회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한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윤승 의장이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양시 개발사업 문제로 시위천국 도시재생 뉴타운
 

 

올해 능곡 및 원당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찬·반 및 뉴타운 직권해제 등의 시위가 시청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재준 시장은 “(뉴타운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여 6월말까지는 뉴타운지구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으로, (개별 통보 후)조합원들이 50% 이상 반대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고, 30% 이상 해제 요청을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검증 결과, 능곡2지구와 원당1지구는 비례율 100% 이상이 나왔지만 능곡1구역은 73.88%, 원당4구역은 가장 낮은 64.36%에 불과함에도 뉴타운사업을 진행, 능곡1구역(시공사 두산건설)은 총 643세대 중 일반분양분 259세대에 대해 3.31,850만원으로 일반분양승인 요청을 했으나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1,608만원과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104일 최종 불승인 통보했고, 이후 조정 끝에 3.31,753만원에 승인하였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고양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저금리 기저 속 유동자금이 몰려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원당4구역(시공사 롯데건설)90% 이상의 거주민이 이주한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 완화 고시 반영, 인근 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접수에 따른 재심의·검토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뉴타운개발 반대에 있는 비대위와 조합간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시의원은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지구에 있어 원주민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고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특히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와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 조합에서는 1181,670만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하였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 부지는 평당 2천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음에도 시가 평당 570여만원에 조합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매각가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고양시장은 ·공유지 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토 의향을 밝힘에 따라 원당4구역 사업성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으로 원당1구역은 원당5구역(시공사 포스코·한화건설) 해제에 따른 계획 변경, 임대주택 비율 완화 고시 반영 등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진행 중이며, 원당2구역(시공사 대림건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일산2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해제)검토 중에 있고 능곡2구역(시공사 GS·SK건설)5구역(시공사 대림·현대산업개발), 6구역(시공사 현대·동양·우림건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검토 중이며,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20개 사업구역 중 10개 구역(원당3·5·6·7·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3·4·7 3개 구역, 일산1·3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한편, 고양시가 2017년 원당·화전, 2018년 삼송·일산에 이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능곡이 확정되어 전국 최다 뉴딜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 1226일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원당환승주차장 일원 12,355부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받음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고양시 토당동은 2004년 운행중지로 방치된 옛 능곡역을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능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개발, 어린이 돌봄교실, 노인교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생활인프라(SOC)시설 확충을 위한 토당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으며, 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30년 경과 노후된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와 원당환승주차장 12,355부지에 주거·산업(기업공공행정·교육시설·생활SOC·상업(판매)시설·공공주차장 등이 복합된 시설(112,940)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사업비 약 25백억 원)이다.

 

고양시는 5개 뉴딜사업 선정지역 이외 성사·주교(원당시장 일원), 고양(고양동 구시가지), 행주(행주 먹자골목)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정 참여 및 자체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는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사업과 현 정부가 전면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준 고양시장, 전임시장의 잘못된 행정에 각 세워
 

 

이재준 고양시장이 민선7기 출범 후 올해 들어 전임시장의 행정 행위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지적을 하며 이전 (잘못된)행정과의 단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고양시의회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 ‘C1-1, C1-2부지 헐값 매각‘C-2부지 특혜 매각의혹 제기로 시끄러웠을 당시, 이재준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현 시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시 재정 확보라는 이유로 매각을 시급히 진행하여 해당 부지가 인근 부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고,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의문이 남는다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당시 행정절차를 서둘러 선착순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시의회에서 공익사항(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당초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킨텍스의 국제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13곳의 부지에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8,600여 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지원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재준 시장은 마지막 남은 지원부지(C4부지)를 후세를 위한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간 처분(매각)을 제한하는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 통과됐다.

 

또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66) 전 요진개발()이 고양시와의 협약(20124)에 따라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시한 이재준 시장은 “(요진와이시티 문제를 생각하면)역겹다는 표현과 함께 전임시장, 전전임시장 시절에 (행정이)잘못됐다“(고양시와 요진측 간 체결한)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3차 계약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재산권·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지금은 법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양시의회가 관내에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 육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시(집행부)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민선6기 최성 전 시장)당시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한 가구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 용지비율 및 입주수요의 타당성 부족, 사업자 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20171월 최종 미 인정 통보됐고, 그 이후 추진위는 20178월에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고양 덕이·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 물류단지 조성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가구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의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당시 이를 소홀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추진위가 민선6기 당시 법적·제도적 절차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비롯된 사항으로, 제안 신청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근본적으로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 불가함을 밝혔다.

 

정상적이라면 내년 4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5대 뉴스에 포함되어야 하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분당·창당으로 인해 정국이 혼돈스러운 상황(최악의 국회)이기에 번외로 간략하나마 참고용으로 논해 본다.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으나, 아직까지(1231일 14시 현재 기준으로) 소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져 고양시 출마자 예측 및 판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양시는 진보성향이 우위인 지역으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및 청와대 차출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인 유은혜 교육부장관(고양정 지역구)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병 지역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구성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위해 이들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뒀다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야합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고양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이 고양갑···정에 지역위원장들을 모두 출마시킨다면 진보진영 표를 나눠먹는 상황이 되기에 어떤 형태로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리(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선거를 지켜봐 온 고양시 정가의 평가다.

 

고양갑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현역으로, 당 대표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에서)비례의원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비례대표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예비후보가 일찍이 얼굴알리기에 나서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심상정 의원이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늘 그렇듯이 진보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양을은 여야후보가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지역으로,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나 오랜 기간 병환으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데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에 정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원 당협위원장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태세에 돌입했는데 칠십에 가까운 나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들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이 고양시선관위 1호 예비후보로 등록, 아무래도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고양시장 재임 당시의 행정과 관련해 시시비비 논란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박상준 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 정의당 박원석 지역위원장, 민중당 송연주 전 경기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고양병과 고양정 지역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은혜·김현미 장관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두 장관의 불출마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에서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한준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사관실 행정관(MBC아나운서)이 고양시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양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동환 당협위원장과 최국진·최성권 전 시의원이 고양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고양정 자유한국당에는 이호련 장애인기원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장과 나도은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조대원 당협위원장·김현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홍우 지역위원장 출마가 예상된다. 이밖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이균철(고양을길종성(고양정) 후보와 지난해 고양시장에 출마한 김필례 바른미래당 후보 역시 새로운 위치()에서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스팸방지코드
0/500
  • 최종호
    2020- 01- 03 삭제

    최성 후보 사퇴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