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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보고·출판기념회 제한

기사입력 2020-01-10 18:1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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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단속활동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과 관련, 이번 선거에서 116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과 관련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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