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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복지분야 운영 보조금 비리 등 집중 수사한다

기사입력 2020-01-29 13:3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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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7,700만 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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