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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3~6월 운영

기사입력 2020-03-10 13:46 최종수정 2020-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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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32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초 출범 이후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동물병원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표적 사례다.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자 A씨가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본부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이 장기화 돼 가맹점주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분쟁조정협의회의 밀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한 건이었다.

 

도는 올해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를 돕는 한편,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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