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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협약체결 前 법률자문가의 자문 의무화 하기로

기사입력 2020-03-13 12:4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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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각종 협약서에 대해 사전법률검토제를 시행한다.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협약 업무의 전문성,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한 형태로 체결하여,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건복지·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 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협약서 통합관리 및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협약서 표준화 협약·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연내 전 부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호협약(MOU)에 대한 표준협약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협약서 표준화의 첫발을 내딛은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제휴, 양해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자료 유형분석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392건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 표준화 작업과 함께 자문, 송무, 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다루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준비 단계에 있다.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법무행정통합시스템(가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자문에 대한 법률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3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나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위촉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2014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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