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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을 민중당 송영주 '차별·빈틈없는 노동존중' 공약

기사입력 2020-03-13 16:14 최종수정 2020-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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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을 민중당 국회의원 송영주 예비후보가 13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일터로 출근했지만, 하루 6명이 산업재해로 가족들 곁을 떠난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외치던 발전소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 과연 우리 사회에 노동 존중은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민중당 송영주는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거부하고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을 막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노동공약으로, 첫 번째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 보장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 최저임금 보장 원하청 공동사용자책임제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중대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강제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7년 이상형을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도입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세 번째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해고자복직특별법 제정 노동쟁의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와 가압류 제한 산별, 지역별,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단체 인정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네 번째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비정규직 고용시 정규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불안정고용수당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시 사회보험료의 노동자 기여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보장 타 업종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금, 퇴직공제금 인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공무직화 전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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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시인
    2020- 03- 13 삭제

    차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꼭 만들어주세요. 송영주 후보님 믿습니다~~^^

  • 쭈니민이
    2020- 03- 13 삭제

    차별없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함께잘사는 세상.안전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후보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