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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담 고양갑·을·병·정④] 고양시 후보, 철학·비전없이 공허한 공약 남발

기사입력 2020-04-01 17:33 최종수정 2020-04-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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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고양시 총선 후보들의 국회의원 자격요건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로 정치인 고철용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번 선거는 시장이나 시·도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거나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시장, ·도의원 뽑듯이 해서는 안 되고 후보들도 국민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와 국정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100만이 넘는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시다’, 미래통합당은 못살겠다 바꿔보자’,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등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고양시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고양시 4개 선거구 출마자들은 거의 전략공천에 의해 내려온 준비가 안 된, 지역구 현안도 파악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생소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 유권자들은 후보 이름조차 거의 모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후보마다 나는 00이다또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심플하고 각인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렇고 그런 공약을 내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후보들은 자신만의 메시지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려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내가 덜 싫어하는,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차()선택의 선거가 되지 않게 각 후보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 공약을 보셨을 텐데 포괄적으로 검증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전부 몰려가 선대본부를 구성, 후보를 감싸고 공약 등을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개정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명을 뽑는데, 비례대표가 어떤 식으로 선출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한표의 주권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듯이 비례대표 뽑는 것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진행, 각 당에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위성정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고양시 후보자들은 내가 당선되면 악법 중의 악법, 국민을 기만한 선거법을 바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허무맹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철도연장·() 설치, 자족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 최종 고양시장이 사인했을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 국토부 일은 장관이, 경기도는 도지사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공직자들과 접촉하고 또 용역을 통해 타당성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고양시 전략공천 받은지 몇 일이나 됐다고 그런 공약들을 쏟아냅니까. 이것은 허망한 공약입니다.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해 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시민들은)서글플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공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도의원들 모아놓고 공약 작성에, 선거운동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양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최소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할까요.

 

최소한 다음 3가지를 공약에 담아야 고양시민들은 진정어린 공약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3기신도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일산 후보와 달리 덕양구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3기신도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이 애매합니다. 만약 3기신도시에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면 앞으로 3기신도시가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후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지만 철회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면서 반대 주민들과 어울려 시위나 한다면 철회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국회에 들어가면 신도시 철회를 6개월 내지는 1년 안에 관철시키겠다. 안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도시 반대표만 얻어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는 8년간 고양시민들이 문제 제기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의혹과 요진 기부채납 문제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말 그대로 고양시가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부지인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지 않나 의혹이 있어 저와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왔습니다. 또 요진게이트 문제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들에 대해 거론한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임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 총선 후보들조차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이 문제들에 대해 내가 국회에 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새로이 전략공천을 받아 이곳에서 터를 잡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고양시의 긴급 현안이니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약 다 필요없이 이 지역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되니까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지역현안을 좀 더 공부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국정활동을 하겠다. 고양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 해결하지는 못해도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후보들의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민들은 4년마다 그와 같은 공약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 고문만 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홍보물·선거공보물이 와도 공약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고, 무엇보다 그런 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하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3기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킨텍스·요진게이트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고양시민들은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것이라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까요.

 

사실상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기에 방송차량을 몰고 아파트단지를 돌며 떠들거나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선거송 틀고 춤을 추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앙당이 싸우는 형국이고 고양시는 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모범적일 정도로 코로나 방어를 잘 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의 선거 영향도 적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권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바람이 고양시에서는 약하기에, 앞서 판세 분석에서 말씀드린대로 진보 35%, 보수 30% 구도가 계속되어 간다면, 제가 예측하건데 3개 지역구는 어느 정도 당선의 윤곽이 보여지고 있으며 고양병 만이 안개지역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판세에 변화를 주려한다면, 과거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주어 당선된 시·도의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도의원이 몰려가 후보를 감싸고 있어 표의 확장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시·도의원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부작용이 크고, 시민들이 볼 때도 볼썽사납습니다. 지역에 훌륭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많기에 이런 분들로 선대본부를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시·도의원들을 모두 시·도의회로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의원 그리고 김현미·유은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지역에 내려와서 선거를 거의 진두지휘하다시피 하는데, 이분들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 의회로 돌아가세요. 고양시민들께서도 만약 시·도의원이 전화하거나 만나서 지지를 부탁하면 의회로 돌아가라고 따끔하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원들은 이제까지 선거를 돕느라 본연의 일을 등한시 했기에, 시의회에 출근해 주말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활성화시킬지공부하고 서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총선은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승패를 가르는 선거가 아닌 화합의 선거, 축제의 선거로 치러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의 바램이며 고양시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고양시 4개 지역구별 인물 비교 등 본격적인 판세 분석에 들어가는데, 고양갑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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